농식품부, 7월 극한 호우 농업분야 피해 복구 지원 강화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 "농식품부, 7월 극한 호우 농업분야 피해 복구 지원 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7월 발생한 극한 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농가의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총 2,724억 원 규모의 강화된 재난지원 및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복구 계획은 8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대파대 및 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농기계 지원 대상을 전 기종으로 확대하며 보조율을 50%로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농축산시설 보조율을 45%로 상향하고, 피해가 큰 농가에는 생계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농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총 복구비 규모 및 구성: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의 전체 복구비는 총 2,724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사유시설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1,480억 원이며, 저수지, 배수장, 용배수로, 양수장 등 공공 수리시설 979개소의 복구비로는 1,244억 원이 책정되어 농업 생산 기반의 핵심 인프라 복구에도 중점을 둡니다.

• 대파대 및 가축 입식비 지원 대폭 강화: 호우 피해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졌을 때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파대'와 가축 폐사 시 다시 가축을 들일 수 있도록 돕는 '가축 입식비'의 지원이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수박, 오이, 딸기, 고추 등 피해가 큰 10개 주요 농작물에 대한 대파대 지원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의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여 농가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농축산시설 보조율 상향: 비닐하우스, 과수 재배 시설, 축사 등 호우로 파손된 농축산 시설의 복구를 돕기 위해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시설 농업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설 피해 농가의 재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영농 기반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 농기계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조율 상향: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기계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트랙터, 관리기 등 14개 기종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양수기, 동력 분무기, 예취기 등 모든 피해 기종으로 넓히고, 보조율 또한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하여 농기계 수리 및 재구매 부담을 덜어줍니다.

• 생계비 추가 지원: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여 대파대 이상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는 생계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농작물 및 가축의 종류별 피해 면적과 가구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작물은 1~2개월분, 채소 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7~11개월분까지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농업정책자금 금융 지원: 재난지원금 외에도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는 1년, 50% 이상인 농가는 2년간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이 연기되고 이자가 감면됩니다. 또한, 영농 재개를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 1.8%의 저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자금난 해소를 돕습니다.

• 딸기 육묘 피해 지원: 딸기 주산지에서 발생한 육묘(모종) 피해에 대해서는 육묘 소요 물량과 공급처의 공급 가능 물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약 340만 주의 딸기 육묘를 농가 간 매칭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딸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시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4년 7월,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한 극한 호우는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농작물 침수 29,686ha, 농경지 유실·매몰 1,447ha, 가축 폐사 179만여 마리, 농축산시설 약 397ha, 시설 설비 37,509대, 농기계 7,311대, 그리고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에 이르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와 농업 생산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피해는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루빨리 영농 활동을 재개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강화된 복구 지원 방안은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넘어, 농가들이 재난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현실화와 보조율 상향,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며, 미래 재해에 대한 농가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극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8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복구 계획에 따라 총 2,7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중 1,480억 원은 사유시설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며, 1,244억 원은 저수지, 배수장, 용배수로, 양수장 등 공공 수리시설 979개소의 복구에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우선 농작물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의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초기 부담을 없앱니다. 특히 수박, 오이, 딸기, 고추 등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에 대해서는 대파대 단가를 100% 현실화하여 실제 영농 비용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농축산시설(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축사 등)의 보조율은 기존 35%에서 45%로 상향되며, 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등 14개 기종에서 양수기, 동력 분무기, 예취기 등 모든 피해 기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율을 35%에서 50%로 높입니다.

또한, 대파대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는 농작물 및 가축 종류별 피해 면적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일반 작물은 1~2개월분, 채소 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7~11개월분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피해율 30% 이상 농가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1년),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2년간의 혜택을 제공하며,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하여 농가 경영 정상화를 돕습니다. 딸기 주산지의 육묘 피해에 대해서는 약 340만 주의 딸기 육묘를 농가 간 매칭을 통해 공급하여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강화된 호우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은 피해 농가에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대파대 및 가축 입식비 보조율 100% 상향, 농기계 및 농축산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농가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이는 농가들이 재난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 생산 기반인 농경지, 시설, 농기계, 수리시설 등의 조기 복구를 통해 농산물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유지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저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은 피해 농가들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농업 경영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지원은 7월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농가(농작물 침수 29,686ha, 가축 폐사 179만 마리, 농기계 7,311대 등)와 농업 관련 시설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극한 호우 피해 농가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이번에 결정된 복구 계획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호우 피해 농가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되고, 복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된 복구 계획에 맞춰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피해 농가에 자금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 수리시설 복구 사업 및 딸기 육묘 지원 등 각 세부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해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