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외교장관 회담(8.16.)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8.16.)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6일, 조현 대한민국 외교장관은 인도 뉴델리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의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 비전과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고위급 교류 활성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공급망 및 핵심기술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국방·방산 협력 확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 전방위적 협력 심화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올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인도 측은 한국 정상의 상호 편리한 시기 인도 방문을 요청하며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정상 방한 요청: 양국 외교장관은 한국 신정부 수립 이후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2025년 6월 17일)과 대통령 특사단 인도 방문(2025년 7월 17일-18일) 등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 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한국 대통령의 상호 편리한 시기 인도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양국 관계의 최고위급 소통 강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신뢰를 심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양 장관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핵심 틀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개선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CEPA는 양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 교류를 촉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으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무역 장벽을 낮추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핵심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조현 장관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인도 정부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하며 기업 활동의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 국방·방산 협력 지속 확대: 양국은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이전, 인력 교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을 의미합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방산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화·인적 교류 증진: 양 장관은 한국과 인도가 오랜 역사적, 문화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최근 양국 국민 간 상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도 내 확산과 인도 전통문화의 한국 소개를 포함하며, 학생 교류,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한반도 및 역내·글로벌 정세 심도 있는 논의: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포함하여 역내 및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기후 변화, 팬데믹 대응 등 다양한 국제적 도전 과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 및 관계 격상 목표: 2025년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 장관은 이 중요한 해를 맞아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협력을 더욱 심화하여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이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상호 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고도의 협력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번 회담은 이러한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비전의 중요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비전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신남방정책'의 계승 및 발전을 포함한 외교 다변화 전략의 맥락에서 인도는 핵심적인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ASEAN) 및 인도와의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여 외교 지평을 넓히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 중 하나이자, 거대한 인구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국가로서 한국에게는 단순한 교역 대상국을 넘어선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은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며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2025년은 이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회담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심화하고,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번영을 도모하고, 역내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에 공동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합의사항들은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여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환경을 더욱 자유롭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는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하며, 양국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 협력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핵심기술 분야 협력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 및 인력 교류를 통해 양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은 기존의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공동 생산, 기술 이전, 그리고 정기적인 고위급 국방 당국자 교류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 및 인적 교류는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문화 행사 공동 개최, 예술가 및 학자 교류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추진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K-콘텐츠 페스티벌을 인도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거나, 인도 전통 예술 공연단을 한국에 초청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장기적인 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인도 내 한국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요청은 인도 정부의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연계하여,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의 성과는 양국 관계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끌어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으로는 CEPA 개선을 통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 상호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특히 인도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더욱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공급망 및 핵심기술 협력 강화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방·방산 협력 확대는 양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역내 안보 협력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화 및 인적 교류의 증진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심화시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확충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 간 관계를 넘어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됨으로써 한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인도는 역내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며,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당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양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특히, 인도 측이 요청한 한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기술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는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과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공동 연구 개발 및 기술 교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화·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 외교부 및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2025년 1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10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