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 결렬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주요 쟁점에 대한 국가 간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협약 문안 타결에 실패하며 결렬되었습니다. 당초 8월 14일 종료 예정이었던 회의는 협상 진전을 위해 기한을 넘겨 8월 15일 오전 9시까지 이어졌으나,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등 핵심 사안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향후 추가 협상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대한민국은 지난 2024년 11월 INC-5.1 개최국으로서 이번 회의에서도 당사국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건설적이고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INC-5.2 회의 결렬 및 기간 연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2025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하였으나,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당초 8월 14일 종료 예정이었던 회의는 협상 진전을 위해 기한을 넘겨 8월 15일 오전 9시까지 연장되었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국가 간 이견: 이번 회의에서 국가 간 첨예하게 대립한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플라스틱의 생산량 자체를 규제할 것인지 여부, 둘째, 플라스틱 제품의 규제 범위와 방식(예: 특정 제품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셋째,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방식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핵심 사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커 논의 진전이 어려웠습니다.

• 회의 참가 규모 및 한국 대표단: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80여 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3,700여 명이 참석하여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여했으며,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를 맡아 협상에 임했습니다.

• INC-5.2 개최 배경: 이번 추가협상회의는 2024년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INC-5.1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국가 간 이견 대립으로 협약 성안에 실패한 후, 논의를 지속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후속으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회원국들은 INC-5.1의 협상 결과를 반영한 의장 제안문을 기반으로 논의를 재개했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 한국 대표단의 건설적 역할: 대한민국 대표단은 지난 INC-5.1의 개최국으로서, 이번 회의에서도 당사국 간의 각기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절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협약 타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제품 규제 및 제품 디자인과 같은 핵심 조항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 모아 소규모 비공식 논의를 진행하며 이견을 좁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의 순환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상 기반 마련에 노력했습니다.

• 수석대표의 활발한 외교 활동: 정기용 수석대표는 회의 기간 중 미국, 튀르키예,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 국가 수석대표들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며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협약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소개했습니다. 또한, 8월 12일에는 국내 환경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 향후 협상 지속 합의: 비록 이번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문안이 최종 타결되지는 못했지만,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여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추진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해양 환경을 포함한 전 지구적 플라스틱 오염은 해양 생물 폐사, 생태계 파괴, 미세 플라스틱을 통한 인체 건강 위협, 그리고 관광 및 어업 산업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란 각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제적인 약속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22년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라는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모여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가 구성되었으며,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문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 등 제품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며 버려지는 모든 단계)에 걸친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는 2024년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INC-5.1의 협상 결과를 반영한 의장 제안문을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플라스틱의 생산량 자체를 규제할 것인지 여부,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범위 및 방식,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라는 상충되는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수석대표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대표단은 제품 규제 및 디자인과 같은 핵심 조항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 모아 소규모 비공식 논의를 진행하며 이견을 좁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공식 회의의 경직성을 벗어나 유연한 방식으로 합의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순환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설적인 협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기용 수석대표는 미국, 튀르키예, 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한국의 순환 경제 전환 노력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국내 환경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상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이 성공적으로 성안되고 발효된다면,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 생물 다양성 보존, 미세 플라스틱 노출 감소를 통한 인간 건강 증진 등 환경적 이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산업 전반에 걸쳐 친환경 소재 개발, 재활용 기술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혁신을 촉진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통해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더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선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환경 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감축 및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시민, 그리고 미래 세대가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INC-5.2 회의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을 중단하지 않고 향후 추가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시급성과 국제사회의 해결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INC-5.1 개최국으로서, 앞으로도 입장이 다른 국가들 간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교량적 역할을 꾸준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기용 수석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순환 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 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지속적으로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오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재활용률 제고, 친환경 소재 개발 등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적 노력에 발맞춰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