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 舊 경찰기마대부지(서울 성수동)를 대표적인 청년주거 공간으로 조성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국유지 활용 舊 경찰기마대부지(서울 성수동)를 대표적인 청년주거 공간으로 조성'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 14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舊) 경찰기마대 부지를 청년 주거 및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3.5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의 선도 사례로, 약 400호 규모의 청년 주택을 2028년 착공하여 203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민간 참여를 통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창업·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될 것이며, 유휴 국유지 활용과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사업 대상지 및 규모: 본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위치한 5,586㎡(약 1,690평) 규모의 구(舊) 서울경찰기마대 부지를 활용합니다. 이 부지는 1972년부터 경찰기마대 및 마장으로 운영되었으나 2024년 2월 경찰기마대 해체로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는 일부 건물을 경찰청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통해 약 400호 규모의 청년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복합 공간 조성 계획: 단순한 주거시설을 넘어 상징성과 창의성을 갖춘 대표적인 청년주거 공간으로 개발됩니다. 주거공간 외에 공용공간은 열린 공동체 공간(community space)으로 설계되어, 임시 전문매장(Pop-up Store), 전시·예술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 창업과 문화 활동을 선도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 사업 추진 방식 및 주거비 경감 방안: 민간사업자가 토지비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50년간 장기 대부(갱신 가능)하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 주요 참여 기관 및 논의 내용: 기획재정부(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가 주관하며, 경찰청 기획조정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삼일회계법인, ㈜부국증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청년 수요에 맞춘 공간 설계 방안, 그리고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습니다.

• 사업 예산 및 토지 가액: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635억 원으로 추정되며, 해당 부지의 토지 가액은 약 447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사업임을 보여줍니다.

• 정책 연계 및 목표: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2025년 8월 12일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을 통해 발표한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이 목표는 2035년까지 기존 계획된 약 2만 호의 공공주택을 신속 공급하고, 수도권에 1.5만 호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추진 일정: 사업은 2025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9월 국유재산 개발대상 사업지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5년 12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6년 4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건축 설계 및 인허가는 2027년 10월까지 완료하고, 2028년 1월 시공사 선정 및 착공하여 203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2025년 8월 12일 발표한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핵심 과제인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3.5만 호 이상 공급'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이자 선도 사례로 추진됩니다. 특히, 2024년 2월 경찰기마대 해체로 유휴화된 서울 성수동의 구(舊) 경찰기마대 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내 방치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심화되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회 진출과 자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청년들의 창업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범 사업이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본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비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50년간 장기 대부(갱신 가능)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기 대부'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장기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민간은 초기 토지 매입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공간 구성은 약 400호 규모의 청년 주택과 더불어, 청년들의 교류와 성장을 위한 열린 공동체 공간(community space)을 포함합니다. 이 공용 공간에는 임시 전문매장(Pop-up Store), 전시 및 예술 공간 등이 마련되어 청년 창업과 문화 활동을 선도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2025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4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며, 2027년 10월까지 건축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한 후 2028년 1월 착공하여 2030년 5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유관기관과 삼일회계법인, ㈜부국증권과 같은 민간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 사업은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400호 규모의 청년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주거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단순 주거를 넘어 청년 창업·문화 선도 공간으로 조성됨으로써,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국유재산 활용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주로 서울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층이 될 것이며, 약 400세대의 청년 가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구(舊) 서울경찰기마대 부지 청년주택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나아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유휴 국유지나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도 유사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모델을 적용하여, 정부의 3.5만 호 이상 공공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