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간의 고위급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베크 차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의 핵심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자국 정부의 노력과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한국으로의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불법 중개인) 차단 및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국 국민의 현지 체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양국 고위급 면담 개최: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오후, 대한민국 법무부의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과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의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베크 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양국 간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이민 및 출입국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 카자흐스탄 측의 불법체류 방지 노력 소개: 면담에서 카자흐스탄 측은 한국 내 자국민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개선 사항과 노력들을 한국 법무부에 소개했습니다. 이는 자국민의 해외 체류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한국 법무부의 구체적인 협력 당부: 김정도 단장은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브로커(불법 중개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카자흐스탄인들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 활동 등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 국민 체류 편의 및 권익 보호 논의: 양측은 단순히 불법체류자 감축을 넘어, 각자의 국민들이 상대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때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상호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민 정책이 단순히 통제에 그치지 않고, 인권과 편의 증진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지속적 소통 합의: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은 앞으로도 출입국 및 이민 정책 분야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발성 회의가 아닌,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상호 협력 의지 재확인: 양측은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양국 간 이민 관련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국제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출신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국가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인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 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자 문제 역시 양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 정부는 불법체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순히 단속 위주의 정책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무부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 면담의 주된 목적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자 수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나아가 양국 국민의 합법적인 교류를 증진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불법체류 중인 인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며,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는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건전한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체류의 원천 차단 노력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한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브로커(불법 중개인)를 강력히 단속하고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브로커는 합법적인 절차를 우회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입국을 돕는 개인이나 조직을 의미하며, 이들이 제공하는 허위 정보나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입국하는 것을 막아 불법체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양국 수사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공조 수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미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카자흐스탄인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내 불법체류의 위험성과 자진 출국 시 주어지는 혜택(예: 범칙금 면제, 재입국 시 불이익 최소화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진 출국은 불법체류자가 강제 단속에 의해 추방되기 전에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강제 단속보다는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여 인도적인 방식으로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은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 재외 공관, 또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면담과 후속 조치들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한국 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자 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예: 의료비, 치안 유지 비용 등)을 절감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감소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들의 권익(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출입국 및 이민 정책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합법적인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넘어,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외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카자흐스탄인, 그리고 카자흐스탄 본국 국민들까지 포괄하며, 그 규모는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전반적인 안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면담은 양국 간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시작점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급 협의를 정례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하고, 카자흐스탄인 자진 출국 유도 홍보 캠페인을 공동으로 기획 및 실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전문가 교류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자국의 정책에 적용하는 것)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인적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의 편의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이민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