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여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여성가족부는 2025년 8월 12일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고위험군 피해자의 안전 조치 강화를 목표로, 신고 초기 상담 지원,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 간의 공동 사례 관리, 그리고 관계성 범죄 인식 제고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8월 14일 배포될 이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고 단계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신영숙)는 2025년 8월 1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함께 스토킹 및 교제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고위험군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집중 논의: 이번 협의회의 핵심 목적은 특히 재범 위험이 높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고위험군'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 신고 초기 피해자 수사 협조 유도를 위한 상담 지원 방안: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관계 특성상 신고나 수사 협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신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고위험군 피해자 안전 관리를 위한 공동 사례 관리: 스토킹 및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는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기관(예: 해바라기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과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피해 사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와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관계성 범죄 인식 제고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 스토킹 및 교제폭력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양 기관은 관계성 범죄의 정의, 유형, 심각성, 그리고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스토킹 및 교제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그 피해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거나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가 장기화되거나 심화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중심의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신고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무협의회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범죄 발생의 순간부터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전문적인 지원 역량과 경찰청의 수사 및 안전 조치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관계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피해자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간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첫째, '신고 초기 상담 지원 방안'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시점부터 여성가족부 산하의 상담 전문가가 연계되어 심리적 지지와 법적 절차 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둘째, '고위험군 피해자 공동 사례 관리'는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이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통해 고위험군 피해자를 식별하고, 맞춤형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 제공, 신변 보호 조치 강화, 접근 금지 명령 신청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피해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관계성 범죄 인식 제고 및 예방 홍보 강화'는 대국민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수칙을 홍보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관계성 범죄의 징후를 인지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별도의 예산 편성 및 구체적인 일정 수립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며, 양 기관의 실무진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협력 강화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신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수사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신고율과 수사 협조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숨겨진 범죄를 드러내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고위험군 피해자에 대한 공동 사례 관리는 피해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변 안전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예방 홍보 강화는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여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들이 조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력은 관계성 범죄로 고통받는 모든 피해자(성별, 연령 무관)에게 더욱 안전하고 포괄적인 보호망을 제공하며,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이번 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이 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고부터 사법 절차, 그리고 심리·사회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