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증권결제 인프라 확충 및 절차 개선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14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결제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입니다. 핵심 개선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FX) 거래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 결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시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망(BOK-Wire+) 운영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0시까지 연장하고, 예탁결제원의 채권결제 시스템 운영 시간을 연장하며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을 단축합니다. 또한, 국내 수탁은행의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되며, 이들 주요 개선 사항은 2026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한은금융망(BOK-Wire+) 운영시간 연장: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기관 간 대규모 자금 이체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의 운영 시간을 현재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에서 09시부터 20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의 종료 시간(한국시간 18시) 이후에도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당일 환전한 자금을 당일 증권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변경은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의 시스템 변경, 유동성 관리 방안, 운영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 예탁결제원 채권결제 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및 절차 단축: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에 발맞춰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결제시스템(e-SAFE) 운영 시간도 연장됩니다. 동시에 예탁결제원의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18시까지만 결제 자금을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 완화: 현행 증권 결제 시점보다 늦게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 수탁은행의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을 경감합니다. 미결제 증권보고는 무차입 공매도(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은행이 결제 당일 고객의 증권 부족 현황 등을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FX 거래로 인한 결제 지연을 별도 사유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하여 수탁은행이 결제 자금 송금 마감 시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개최 및 경과 논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 8월 14일 개최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5일 첫 회의 이후의 추진 경과가 논의되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올해 6월 MSCI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외환거래,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시장 참여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ICSD 내 국내기관 참여 허용 (기시행):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는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같이 국제적인 증권 보관 및 결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기관이 ICSD 내 보유한 국채의 이자소득세를 직접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ICSD 내 한국 국채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채통합계좌 수수료율 인하 (기시행): 2025년 8월 1일부터 예탁결제원이 유로클리어에 부과하는 국채통합계좌 수수료율을 기존 대비 약 2/3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부대 비용을 경감하여 한국 국채 시장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외 채권거래 보고 부담 완화 (기시행): 2025년 8월 7일부터 금융투자협회(금투협)의 장외 채권거래 보고 방식을 건별 입력에서 텍스트 파일 일괄 업로드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 확대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들의 인력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증권결제 인프라 확충 및 절차 개선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원화 증권에 투자할 때 겪는 고질적인 '결제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 결제를 위해 결제 당일 오전 중(관행적으로 11시까지)에 결제 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화 환전을 위한 CLS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을 통한 원화 자금 확보는 한국 시간으로 15시에서 18시가 되어서야 가능합니다. 즉, '결제 자금 송금 시점'이 '외환 결제 시점'보다 이른 구조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결제 전날 원화를 미리 확보하거나, 당일 원화 대출(overdraft)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하루치 이자 비용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외환거래 및 시장 인프라 분야의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접근성 체감도를 높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인프라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주관으로 한은금융망(BOK-Wire+)의 운영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이 작업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참여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관리 방안, IT 시스템 변경, 추가 운영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6년 4월 1일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8월 20일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관련 참가기관 간담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둘째,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주관으로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결제시스템(e-SAFE) 운영 시간을 한은금융망 연장 시간에 맞춰 연장하고, 동시에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18시까지만 결제 자금을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며, 이 역시 2026년 4월 1일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주관으로 국내 수탁은행의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FX 거래로 인한 결제 지연을 '제3자 FX' 사유로 별도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미결제 증권보고에 대한 감리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합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2025년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결제 인프라 개선 방안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가 당일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 결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제 전날 원화를 미리 송금하거나, 당일 원화 대출(오버드래프트)을 이용해야 했던 불필요한 부담과 하루치 이자 비용을 없애주어 투자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은 우리 자본시장의 접근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체감도'를 크게 높일 것입니다. 특히, 2026년 4월로 예정된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시 리밸런싱 등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에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결제 인프라 개선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관계기관들에게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번 변화와 그로 인한 혜택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은 외환 및 자본시장의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유입 기반을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금년 말로 예정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전이라도 신속히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계속해서 발표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