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참가 신청!"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전원 '무자력팀' 대상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인 43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소속 ‘무자력팀’이 차지했으며, 이 대회는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회 개최 및 주최 기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대회는 행정심판 제도, 즉 정부 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실제 법률 실무 역량을 갖춘 미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역대 최다 참가 및 본선 경쟁: 이번 경연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43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하여 뜨거운 관심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들 중 엄격한 예선 심사를 거쳐 선발된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본선에서는 실제 행정심판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된 가상 사례를 가지고,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과 해당 처분을 내린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각각 '인용'(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임)팀과 '기각'(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함)팀으로 나뉘어 서면 제출과 구술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대상 수상팀: 치열한 경연 끝에 영예의 대상은 서울대학교 법전원 소속 ‘무자력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팀은 뛰어난 법률 분석 능력, 논리적인 서면 작성 능력, 그리고 설득력 있는 구술 변론을 선보이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팀: 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 법전원의 ‘요즘모행팀’이 수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우수상은 성균관대학교 법전원의 ‘부당과 위법사이팀’과 서울시립대학교 법전원의 ‘케이팝 데몬헌터스팀’이 공동 수상하며 우수한 법률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 장려상 및 초대 MVP 수상자: 장려상은 성균관대학교 법전원의 ‘법전먹는 여우팀’, 인하대학교 법전원 등 연합팀인 ‘인하전치주의팀’, 경희대학교 및 경북대학교 법전원 연합팀인 ‘청아실팀’, 그리고 전남대학교 법전원의 ‘행심하세요팀’에게 수여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참가자에게 수여하는 'MVP상'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부당과 위법사이팀’ 소속 신민석 학생이 초대 MVP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 시상 내역: 수상한 모든 팀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는 참가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미래 법조계에서 활약할 인재들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행정심판은 국민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준사법적(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민들이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법률을 전공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도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경험을 제공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배경 아래,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심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이들이 국민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 권익 보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또한, 대회를 통해 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 법조인들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실제 행정심판 사건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팀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과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의 입장을 각각 맡아, 사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논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선 경연은 서면으로 주장을 제출하는 '서면 제출' 단계와 심판정에서 직접 구두로 변론하는 '구술변론' 단계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실제 행정심판 절차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역대 최다인 43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들 중 엄격한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각자의 법률적 지식과 실무 감각을 최대한 발휘하며 수준 높은 경연을 펼쳤습니다. 심사는 법률적 논리성, 서면 작성 능력, 구술 변론의 설득력, 그리고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다양한 부문의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개인에게 수여하는 'MVP상'이 신설되어 참가자들의 동기 부여를 높였습니다. 모든 수상팀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미래 법조인으로서의 성장을 격려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통해 참가한 예비 법조인들은 행정심판 제도를 직접 체험하며 행정법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무적 감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장차 이들이 공공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로 활동할 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대회를 통해 행정심판 제도의 중요성과 가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일반 국민들도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 권익 구제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10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법조인들의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는 모의 경연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무 연계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 권익 구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 주자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