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삼척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 실시

다음은 동부지방산림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동부지방산림청, 삼척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 실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동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8월 14일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태백지역 산림경영인협회, 임업후계자협회 등 다양한 산림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현장 체감 성과를 공유하고,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산촌 지역의 임업인들을 위한 산지 규제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올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토론회 개최 개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5년 8월 14일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개선된 규제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참여 기관 및 단체: 이번 토론회에는 태백지역의 산림경영인협회(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의 단체)와 임업후계자협회 삼척시협의회(미래 임업을 이끌어갈 후계자들의 지역 협의회) 등 현장 임업인 대표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국유림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임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등 유관 기관들도 함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 임업인들의 주요 건의사항: 토론회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산촌 지역의 임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의 소득 증대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산림 지역의 토지) 관련 규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산림청의 4대 중점 규제개선 분야: 산림청은 올해 △산지이용 합리화(산림 토지의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 △진입장벽 완화(임업 분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여 진입을 용이하게 함), △임업경영 여건 개선(임업 활동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임업인 및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외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은 산촌 지역 임업인과 같이 정책의 최일선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의 밀착형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단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동부지방산림청장의 의지: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많은 국민들이 그 긍정적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산림은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규제로 인해 임업인들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산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산림 관련 규제는 임업인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지전용(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나 임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와 규제는 임업인들의 새로운 사업 시도나 소득 창출 기회를 제한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임업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산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배경 아래, 산림청이 추진해 온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그 긍정적인 이행 성과를 널리 확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정책의 최일선 수혜자인 임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소외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임업인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산림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은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업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핵심적인 채널입니다. 이번 삼척 토론회는 이러한 모니터링단의 활동의 일환으로, 2025년 8월 14일 동부지방산림청 주관 하에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태백지역 산림경영인협회, 임업후계자협회 삼척시협의회와 같은 임업인 대표 단체는 물론, 태백국유림관리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등 유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시각에서 규제개선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산림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분야의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 성과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임업인들의 직접적인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외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새로운 규제 발굴 및 기존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와 이와 연계된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산촌 지역의 임업인들입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산지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임업인들은 산림 자원을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임업 경영의 폭을 넓히고, 이는 곧 소득 증대와 경제적 어려움 해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설치 규제 완화나 산림 부산물 활용 범위 확대 등은 임업인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업 경영 여건이 개선되면 청년 임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산림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산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산업이 육성되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 휴양 시설 확충이나 산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산림 정책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산림이 단순한 보전의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산림청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현장 임업인 및 정책 수혜자들과의 밀착형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임업인들이 강력히 요청한 산지 규제 개선에 대한 사항은 산림청의 4대 중점 규제개선 분야인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의 언급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많은 국민들이 그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산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