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및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국내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EO들을 초청하여 건설업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한 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589명의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276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5년을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으로 삼아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임금체불 문제 해결, 그리고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강력히 당부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건설업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당부: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와 고질적인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원청이 여러 단계에 걸쳐 하청을 주거나 불법적으로 하청을 주는 관행) 구조가 위험과 비용을 하위 단계로 전가하여 사고와 임금체불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설명: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 지역의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는 동시에, 안전 관리와 노동자 임금 지급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 건설사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삼성물산과 호반건설 두 개 사가 자사의 효과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과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은 현장 노동자들이 위험 상황을 제안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 문제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하청업체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여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 개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방안 토론: 간담회에 참석한 20대 건설사 CEO들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관계자들은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토론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산업안전감독관 불시점검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7,157개 건설 현장을 포함한 총 2만 6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 특공대'를 구성하여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여 안전 규정 준수를 강력히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반복 사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전 수칙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크게 늘려, 안전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대재해, 특히 건설업 분야의 심각한 사망사고 발생률을 근절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두말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산업 현장에서 총 58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76명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산업재해 왕국'(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라는 오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K-컬처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적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간담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심각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대통령의 강조처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을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중대재해 감축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와 함께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임금체불 문제 역시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건설 현장을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하여 2025년 한 해 동안 7,157개 건설 현장을 포함한 총 2만 6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 특공대'를 구성하여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여 안전 규정 준수를 강제할 방침입니다. 둘째,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는 안전 수칙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크게 늘려, 안전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셋째,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위험과 비용이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넷째,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러한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에는 안전보다 공기(공사 기간)나 납품 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비용을 아끼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를 안전 관리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하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상황에 대한 '알 권리', 안전 개선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위험할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하도록 기업에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사례처럼 제안 인센티브제와 하청사 손실 보상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 개선 요구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이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대폭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다'는 경영 철학이 모든 기업에 확산되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중대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통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게 되어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젊은 세대들이 기피하는 직업군이라는 오명을 벗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건설 현장이 '안전한 일터, 제대로 보상받는 일터'로 변화하면, 결국 대한민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안전을 토대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가능하게 하여,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단계·불법 하도급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고,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안전 참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며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2025년을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으로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