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튼튼하게, AI로 똑똑하게, 국민께 든든하게" 첫 발걸음 떼는 「미래혁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5년 8월 14일(목)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신속히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의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통해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고, '재정은 튼튼하게, AI로 똑똑하게, 국민께 든든하게'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특히, 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5개 핵심 분야에 걸쳐 총 16명의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16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연말까지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미래혁신 추진단」 출범 및 Kick-off 회의 개최: 국세청은 2025년 8월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미래혁신 추진단」의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국세행정의 미래를 위한 혁신 여정을 시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민간 전문위원 16명 위촉 및 5개 분과(TF) 운영: 추진단은 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5개 핵심 분야별로 총 16명의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각 태스크포스(TF) 소관 부서와 상시 소통하고 긴밀히 협업하여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중점 추진: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AI 대전환'을 추진하여 '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AI 분야의 기술혁신 및 법·제도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반의 납세자 서비스 혁신, 탈세·체납 대응 고도화,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최적의 전용 AI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핵심 AI 과제를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총 16개 핵심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안 발굴: 5개 분과별로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AI 활용 탈세·체납대응 시스템 개발, 조세체계 합리화, 민생침해 탈세 엄정 대응, 중소상공인 세정지원, 국세데이터 기반 경제동향 지표 개발 등 총 16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각 세부과제안을 우선 발굴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될 예정입니다.
• 「온라인 국민자문단」 모집 계획: 추진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자문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직군,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선발하며, 국민 누구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과제 제안, 개선 의견 개진, 과제 평가 등 추진단 활동 전반에 참여하게 됩니다.
•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 마련 및 대국민 보고: 추진단은 2025년 말까지 각 분과별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종합방안에는 추진 성과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이 담겨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될 것입니다.
• 외부 전문위원들의 당부사항: 회의에 참석한 전문위원들은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기능과 국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한 IT 인프라, 전문기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AI 혁신의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고, 활발한 소통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혁신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국세청은 현재의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며 납세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미래혁신 추진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정은 튼튼하게, AI로 똑똑하게, 국민께 든든하게'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I 선도부처'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지혜를 모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악질적인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하며, 중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든든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미래혁신 추진단」은 국세행정의 혁신을 위해 총 5개의 전문 분과(TF)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각 분과에는 AI 분야의 기술 전문가, 법학 교수, 세무학 교수, 경제 전문가, 변호사 등 총 16명의 민간 전문위원이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발전시킵니다. 추진단은 분과별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를 신속히 마련하고, 주기적인 전체회의를 통해 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전환 분과: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AI 에이전트'를 통한 신고납부 전 과정 최적화, AI 기반 탈세·체납대응 시스템 개발, 'AI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생성형 '세법 AI' 도입, 세무업무에 특화된 자체 AI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 제도개선 분과: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하며, 신고서식 간소화 및 간편신고 확대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높입니다. 또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개선, 고충민원 처리 강화, 세무조사 참관제도 개선 등 납세자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성장, 지역균형 발전,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합니다.
• 조세정의 분과: 민생침해, 불공정,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해 체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해외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조합 등 신종 거래 및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포렌식 인프라를 고도화합니다.
• 민생지원 분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 완화 및 실익 없는 압류 해제를 추진합니다. 근로장려금(EITC)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며, AI 기업 및 신산업, 수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세정지원과 소통 창구를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 및 '납세소통지원단' 구축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기반을 마련합니다.
• 국세정보 분과: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세분화된 매출 지표 등 다양한 경제동향 지표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주요 세목 통계를 신속히 공개하여 정부 정책 및 연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를 유관 부처와 적극 공유하고, 연금소득 자료 등 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는 국세 정보를 발굴하며, 재난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직군,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선발될 「온라인 국민자문단」을 모집하여 과제 제안, 개선 의견 개진, 과제 평가 등 추진단 활동 전반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미래혁신 추진단」의 활동을 통해 국세청은 '재정은 튼튼하게, AI로 똑똑하게, 국민께 든든하게'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세자들은 AI 기반의 맞춤형 세무 컨설팅과 간편한 신고 서비스를 통해 세금 관련 업무를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복잡한 규정 간소화 및 고충 민원 처리 개선으로 납세자 주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AI 활용을 통해 탈세 및 체납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조세 정의를 더욱 확고히 실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상공인, 신산업 및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세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지표 개발 및 복지 정책 지원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국세청은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여 모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단」의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핵심과제별 분과(TF)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과 「온라인 국민자문단」의 제안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과제를 신속히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2025년 말까지 각 분과별 혁신 과제를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진행 상황은 수시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연말에는 종합방안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추진 성과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속도감 있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