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4일, 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여 올해 약 2,000명, 2028년까지 5,000명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며, 취업 성공 및 근속 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를 통해 재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일터로 돌아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 및 수당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취업 마인드셋 교육 등 기초·심화 교육을 제공한 후,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합니다.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이 제도와 연계 지원하며,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계 참여자는 기존 수당 외에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총 120만 원)의 연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구직 활동 중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 인센티브 제공: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여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현재는 폐업 시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1년 이상 근속하며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는 기존 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줍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신속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폐업 소상공인 채용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 기업에는 최대 36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장년 폐업 소상공인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 가능성을 높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해당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하며, 참여자는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의 실무 수행, 직무 교육, 멘토링 등을 경험하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 개최:
  이번 발표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 번째 릴레이 간담회(8월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및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총 10회 개최될 예정이며, 매 간담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 해결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 이전 간담회 건의사항 신속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 건의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2026년 사업 공고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화재감지 AI CCTV 및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현재 전통시장 상인에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는 소상공인 개인에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좌절감과 채무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주어 재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업 소상공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번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책의 주된 목적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사업 실패의 아픔을 딛고 임금근로자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채무 부담을 완화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다시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취업 마인드셋 교육 등 기초·심화 교육을 제공한 후,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및 맞춤형 취업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계 참여자에게는 기존 수당 외에 월 20만 원의 연계수당을 최대 6개월간(총 120만 원) 추가로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독려합니다. 이 연계 지원은 올해 2,000명에서 시작하여 2028년에는 5,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둘째, 50세 이상 중장년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나 실무 경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연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의 실무 수행, 직무 교육, 멘토링 등을 포함하는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셋째,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채용을 유도하며, 이는 각 기관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9월 중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하고 1년 이상 근속하며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2025년 하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은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직업 세계로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취업 교육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그리고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임금근로자 전환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자금 채무 부담 완화는 재기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소상공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성공률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들이 다시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약 2,000명, 2028년까지 5,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이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회 전반의 활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강화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2025년 하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장려금은 관련 기관 시스템 연계를 거쳐 9월 중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총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일터로 돌아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