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미국 하원의원단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국방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4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리차드 맥코믹, 베스 반 듀인 미국 하원의원단과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안 장관은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미 의회의 굳건한 지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으며, 특히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측은 주한미군의 핵심적 역할에 공감하고, 한미 조선·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이 동맹 강화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면담 개요 및 참석자: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오후,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리차드 맥코믹 의원과 베스 반 듀인 의원을 포함한 미국 하원의원단 2명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미 의회 지지의 중요성 강조: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확고한 지지가 동맹의 안정적인 미래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동맹 관계에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공약: 안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핵우산 등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동원하여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미국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감: 미국 하원의원단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역할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 한미 조선·MRO 협력 당부: 안규백 장관은 특히 조선(선박 건조 및 수리) 및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즉 군수품의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및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의회 지지의 필수성 재확인 및 지속 협력: 양측은 양국 정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층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방부장관과 미국 하원의원단 간의 면담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반도 안보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역내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면담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가지는 입법 및 예산 승인 권한은 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단순한 군사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및 산업 분야로 동맹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MRO 분야와 같이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동맹의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상호 의존도를 높여 동맹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의회 간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양국 관계 전반에 걸친 협력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국방부장관과 미국 하원의원단 간의 면담은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의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보도자료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예산, 일정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고위급 면담은 향후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자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이번 면담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 국방 당국 및 의회 간의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연합 훈련 및 연습의 지속적인 실시, 첨단 군사 장비 및 기술 공유 등에 대한 미국 의회의 예산 승인 및 정책적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확장억제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핵 및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 능력 강화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이해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 장관이 강조한 조선·MRO 분야 협력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력과 미국의 첨단 MRO 수요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양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 방위산업체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공동 투자, 기술 이전, 공동 생산 및 정비 시설 구축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의 방위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와 미국 국방부, 그리고 관련 산업체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예산 및 일정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시 확정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방부장관과 미국 하원의원단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양국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이 증진됨으로써 한미동맹의 제도적 기반이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는 동맹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동맹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미국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조선·MRO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은 양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수품 유지·보수·정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미국은 안정적인 MRO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양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의 수혜 대상은 양국 군사력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환경에서 살아갈 양국 국민 모두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면담을 통해 확인된 한미동맹 강화의 의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국 의회 및 국방 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위급 및 실무급 교류를 정례화하여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조선·MRO 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관련 부처 및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협력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미국 의회 및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미국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확장억제 공약 이행,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동맹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미국 의회의 긍정적인 여론과 입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미동맹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굳건한 동맹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