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동북아통상과, 한·일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한·일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국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글로벌 사우스 지역 통상협력, 인공지능(AI)·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이슈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제안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한일중 등 역내 다자 체제와 지역 간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및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위급 통상 협력 논의: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만나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통해 주요 경제 현안을 직접 다루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확대 강조: 여한구 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과거를 넘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협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 신통상 이슈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제안: 한국 측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을 아우르는 개념) 지역과의 통상협력,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에 함께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역내 (소)다자 체제 활용 당부: 여 본부장은 한미일 3국 협력, 한일중 3국 협력 등 한·일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소다자 및 다자 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축임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지역 간 경제협력 확대 제안: 중앙 정부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8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개최될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협력회의'와 2025년 11월 대전광역시에서 열릴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을 계기로 지역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 주요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협력 강조: 2025년은 양국에 중요한 국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10월부터 11월까지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범정부적 소통 및 협조 당부: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협력 및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해외공관(각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 무역진흥기관(예: 한국의 KOTRA, 일본의 JETRO)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임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일 통상교섭본부장과 주한일본대사 간 면담은 여러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불안정, 고물가 및 고금리 지속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주요 경제 대국으로서 상호 협력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해입니다. 이는 양국 관계를 과거의 어려움을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글로벌 통상 의제가 부상하면서, 전통적인 무역 협력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신통상 이슈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표준을 함께 만들어나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면담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 지역과의 협력, AI·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화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양국의 경제적 안보와 성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미일, 한일중 등 역내 다자 협력 체제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여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양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한·일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은 다양한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국 통상 당국 간의 고위급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여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간의 이번 면담과 같이 최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측이 제안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 통상협력, 인공지능(AI)·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정책 협의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 표준화,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 탄소 중립 기술 개발 및 보급, 핵심 광물 및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일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소)다자 체제, 즉 한미일 3국 협력 및 한일중 3국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이는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각 협의체 내에서 양국 간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역내 경제 통합 및 안정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역내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공동 대응, 디지털 경제 협력 등을 위한 공동 선언이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협력 확대도 중요한 추진 내용입니다. 2025년 8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열리는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협력회의'와 11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 기존의 지역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양국 지방 정부 및 기업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투자 유치, 기술 교류,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4월~10월)와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10월~11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됩니다. 이는 공동 홍보 활동, 참가국 유치 협력, 행사 운영 노하우 공유, 그리고 행사 기간 중 양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해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및 무역진흥기관(KOTRA, JETRO 등)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산은 각 협력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일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 논의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국 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어 양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지역과의 공동 시장 개척은 양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AI)·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셋째, 공급망 안정화 협력은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위기에 대한 양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줄이고, 핵심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생산 및 공급의 안정성을, 소비자들에게는 물가 안정과 제품 공급의 원활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넷째, 한미일, 한일중 등 역내 다자 체제 및 지역 간 협력 활성화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통합과 안정에 기여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이 역내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및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은 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무대에서 양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이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은 양국 기업들(수출입 기업, IT 기업, 제조업체 등), 연구기관, 그리고 양국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안정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한·일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간의 면담은 한·일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향후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글로벌 사우스 지역 통상협력, 인공지능(AI)·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회의와 전문가 교류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한일중 등 한·일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소)다자 체제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각 회의체에서 양국 간 공동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역내 경제 협력 및 안정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열리는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협력회의'와 11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 지역 간 협력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 정부 및 기업 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한국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은 행사 종료 시점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해외공관 및 무역진흥기관 차원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여, 양국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동북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