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기제와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 탄소크레딧 시장 육성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탄소감축 기제와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 탄소크레딧 시장 육성'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4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감축 기제 강화와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기후테크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해외 탄소시장 연계 강화, 그리고 기존 배출권거래제(K-ETS) 고도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 자발적 탄소시장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유인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설정: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구축합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 탄소감축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외 탄소시장을 연계하며, 기존 배출권거래제(K-ETS)를 고도화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및 활성화: 민간 주도의 탄소 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자 검증기관을 확대하고, 다양한 감축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며, 탄소 크레딧(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수치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증서)의 등록 및 발행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운영을 목표로 하며, 금융기관의 탄소 크레딧 투자 및 중개 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해외 탄소시장 연계 강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감축 실적을 국내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는 국내 감축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해외 감축분을 활용하여 NDC 달성 비용을 효율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배출권거래제(K-ETS) 고도화: 기존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의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입니다. 유상할당(기업에 배출권을 돈을 받고 할당하는 방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비분 활용 및 시장조성자 역할 강화 등의 조치를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상쇄배출권'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외부사업'(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의 등록 및 인정 절차를 개선하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중 기업의 장기적인 탄소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CCfD)'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금융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기후테크' 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R&D(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등 전 주기에 걸쳐 정책금융(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및 녹색채권 발행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기술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이번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가 심화되고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배출권거래제(K-ETS)는 규제 대상 기업의 감축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NDC 달성을 위해서는 비규제 부문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참여를 독려하고, 혁신적인 기후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할 새로운 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탄소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방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2030 NDC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축 수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규제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감축 목표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보완하고, 감축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탄소감축 노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육성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이는 민간 주도로 탄소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으로, 공신력 있는 제3자 검증기관을 확대하고, 다양한 감축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며, 탄소 크레딧의 등록 및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탄소 크레딧 투자 및 중개 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고,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농업, 산림 등 기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부문의 감축 노력을 시장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둘째, 해외 탄소시장 연계 강화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감축 실적을 국내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 감축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해외 감축분을 활용하여 NDC 달성 비용을 효율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배출권거래제(K-ETS) 고도화입니다. 기존 K-ETS의 유상할당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예비분 활용, 시장조성자 역할 강화 등)를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상쇄배출권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외부사업의 등록 및 인정 절차를 개선하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중 기업이 탄소 감축 투자 시 미래 탄소 가격 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계약 방식인 '탄소차액계약(CCfD)' 도입을 검토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금융 지원을 위해 R&D, 실증, 사업화 전 주기에 걸쳐 정책금융(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및 녹색채권 발행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기술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며,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며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육성 방안'의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와 K-ETS 고도화를 통해 기업들은 탄소감축 노력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거나 감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ESG 경영이 확산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규제 부문의 감축 참여를 유도하여 전 사회적인 탄소중립 노력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금융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촉진되어 관련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육성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4년 하반기 중 자발적 탄소시장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탄소차액계약(CCfD)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9개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시장 동향과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탄소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해외 감축사업 발굴 및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기후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기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