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8월 14일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및 전공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 인상,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법적 보호 강화,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하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청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8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전공의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정과제 추진 의지: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보상체계 정비: 정부는 고난도 수술 및 처치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현재의 수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이는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중요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의료진 법적 보호 및 의료사고 제도 개선: 고위험 필수 진료 분야 의료진이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정당한 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여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의료진 및 전공의의 현장 요구사항 전달: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전공의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복귀 후 내실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련환경 기반을 조성해달라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국가지원 약속: 정은경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함양하고 미래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 장관의 현장 격려 활동: 간담회 이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근무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는 필수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 심화, 응급·중증질환·분만·소아 진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및 기피 현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며,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충북대학교병원 방문 및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직접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의료진의 기피 현상을 초래했던 고난도 수술 및 처치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현재의 복잡한 수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는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중요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진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둘째, 고위험 필수 진료 분야 의료진이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정당한 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여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복귀 후 내실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하여 미래 의료 인력 양성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및 의료인력정책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질을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기대합니다. 의료진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통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법적 보호 강화는 고위험 진료 분야의 의료진 이탈을 막고,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미래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수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형사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