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고 막고 돌봄휴가 두 배로' 적극행정 표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 8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 '보안사고 막고 돌봄휴가 두 배로’ 적극행정 표창'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인사혁신처는 2025년 8월 14일, 기존의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 혁신에 크게 기여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개 조(팀)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표창은 SK텔레콤 정보통신사업자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 이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데이터정보담당관실 최한상 사무관은 SK텔레콤 정보통신사업자 침해사고 발생 당시 사이버안전센터 13개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악성 암호(코드)의 출처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탐지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국정원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NCTI)에 공유 및 전파하여 전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사이버안전센터의 참여기관을 기존 6개에서 13개로 확대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사이버 보안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복무과 정승진 서기관과 이선희 주무관은 저출생 문제 극복과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했습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 여건을 강화하여 영아기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육아휴직 수당 및 기간 개선: 서유진 사무관과 남윤아 주무관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의 월 상한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지급 기간 또한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 국가직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대체: 김영준 사무관과 전홍덕 주무관은 2027년부터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로써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격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여 공무원 채용 제도의 효율성과 수험생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 추서승진 제도 개선 및 퇴직 공무원 구제: 구정기 사무관과 최규석 주무관은 공무원 사망 시 부여되는 추서(追敍)승진(사후에 공적을 인정하여 승진시키는 제도)의 직종별 규정을 통일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예상치 못한 민원 고소·고발로 인해 명예퇴직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특전: 인사혁신처는 국민과 직원 투표,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개 조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공무원 전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부여되며, 연말에는 상·하반기 수상자 총 12개 조 중 3인이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되어 특별승진 및 성과급 최고 등급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적극행정 표창은 공직사회가 기존의 업무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공무원 채용 및 인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개선하며,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며,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국민과 직원들의 직접적인 투표를 반영하고,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다단계 평가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각 우수 사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데이터정보담당관실의 최한상 사무관이 국정원 및 13개 사이버안전센터 참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악성 코드 분석 및 탐지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NCTI)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의 모범 사례입니다.

또한, 복무과 정승진 서기관과 이선희 주무관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법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직접 실행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기간 연장, 국가직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대체, 추서승진 제도 개선 및 퇴직 공무원 구제 방안 마련 등 모든 우수 사례는 관련 부처 및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을 넘어, 국민과 공무원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과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적극행정 표창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사이버 보안 강화는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잠재적인 국가적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수당 및 기간 개선은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 개선은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시험과의 연계를 통해 인재 유입의 폭을 넓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제도 개선은 공무원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고, 공직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 더욱 헌신적인 공무원 양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혜 대상은 전 국민, 공무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 광범위합니다.

6.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는 이번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하여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가 일상적인 업무 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총 12개 조(팀) 중 3인은 연말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최종 선정되어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등 파격적인 추가 특전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더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핵심 가치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