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민관이 합심할 필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2025년 8월 14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방문 중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의 합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과거 조선산업이 2010년대 후반 수주절벽 시기를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한 사례를 들며, 석유화학 기업들도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설비조정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미 지난 7월부터 1차관 주도로 10여 개 기업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사업재편을 협의해왔으며,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구 노력에 참여하지 않는 "무임승차" 기업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산업부 장관의 현장 방문 및 메시지: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정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개최된 LNG운반선 명명식 직후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K-조선 산업의 눈부신 도약에 힘쓴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현재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 역시 민관이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조선산업 구조조정 성공 사례 제시: 김 장관은 현재의 조선산업 성공 뒤에는 2010년대 후반의 뼈아픈 수주절벽 시기가 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조선업계는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성공적인 자구 노력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으며, 나아가 한-미 간 관세협상의 핵심 업종으로 기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 석유화학 업계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구: 장관은 최근 위기에 봉착한 석유화학 기업들이 과거 조선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거울삼아, 업계 공동의 노력과 책임 있는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급 과잉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조정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무임승차" 기업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경고: 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업계가 합심하여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참여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자구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이득만 취하려는 이른바 "무임승차" 기업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업계 전반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정부의 사전 협의 및 향후 방침 발표 계획: 산업부는 이미 지난 7월부터 1차관 주도로 10여 개 주요 석유화학 기업 대표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습니다. 이러한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8월 중으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과 자급률 상승으로 인한 공급 과잉 심화, 그리고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 증대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고성장을 이끌었던 범용 제품(예: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 중심의 생산 구조는 현재의 시장 환경 변화에 취약성을 드러내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개입은 석유화학산업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설비 조정 등을 유도하여 만성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수익성이 낮은 범용 제품 생산을 줄이는 대신 친환경 소재, 고기능성 화학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과거 조선산업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된 '민관 합심'의 모델을 통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특히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여 곳의 대표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면담들은 각 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급 과잉 해소 및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자발적인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개별 협의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인 설비 조정 및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강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비 조정'은 단순히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노후 설비나 수익성이 낮은 범용 제품 생산 설비를 과감히 정리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은 친환경 소재, 생분해성 플라스틱, 고기능성 특수 화학제품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반면, 이러한 자구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이른바 "무임승차" 기업에 대해서는 범부처(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여, 업계 전반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정부 방침은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원책, 그리고 필요시 제재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노력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업계의 자발적인 설비 조정과 사업재편을 통해 만성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함으로써 기업들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과거 조선산업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다른 위기 산업에도 적용 가능한 구조조정의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수혜 대상은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 전반이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1차관과 10여 개 기업 대표 간의 개별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을 8월 중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방침에는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불참 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구조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를 다른 위기 산업에도 적용하여 국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계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