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8월18일~8월22일)

다음은 대한민국 조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주간 평가 동향을 발표하며, 총 6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은 시설공사 5건(총 130억 원)과 대형 정보화사업 1건(377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약 507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조달청은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건의 시설공사 평가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조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 대규모 정보화사업 평가: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 제안서 평가가 8월 20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총 사업비 377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353개 학교에 스마트 단말기와 충전보관함을 보급하여 디지털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시설공사 설계공모 생중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화성진안 B-1BL 공동주택 설계공모'(37억 원)를 포함한 총 4건의 시설공사 설계용역 평가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유튜브 채널 '공공주택 심사마당' 및 '건설기술 심사마당'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평가 과정을 실시간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사업관리 평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요의 '구리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개발 건설사업관리용역'(48억 원) 사업자 선정 평가가 8월 21일 유튜브 '건설기술 심사마당'에서 생중계됩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육아, 복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조달청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부적절한 사전접촉을 방지하고자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이는 평가 시작 전부터 잠재적인 불공정 요소를 차단하여 투명한 평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평가 중 모니터링 및 사후 이력관리 강화: 평가 진행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또한, 평가 완료 후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 징후를 지속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평가 전 과정에 걸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총 5건의 평가 유튜브 생중계: 이번 주간 평가 기간 동안 '화성진안 B-1BL 공동주택 설계용역',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건립공사 설계용역',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부산광역시의료원 어린이병원 건립사업 설계용역', '구리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개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총 5건의 주요 시설공사 평가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이는 공공 조달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조달청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계약 및 평가를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그리고 정보화사업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사업자 선정 평가는 그 결과가 국가 재정 효율성과 사업의 성공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평가 과정의 불투명성이나 특정 이해관계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어 공공 조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달청은 이번 주간 평가 동향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평가 사업들을 공개하고, 평가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공공 조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과정의 공개는 잠재적인 비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수하고 역량 있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2025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주간 평가에서 총 6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적용합니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화성진안 B-1BL 공동주택 설계용역'(37억 원),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건립공사 설계공모'(12억 원), 경기도 수원시의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14억 원), 부산광역시의료원의 '어린이병원 건립사업 설계용역'(17억 원) 등 총 4건의 설계공모 평가가 진행됩니다. 설계공모는 공공기관이 여러 설계자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리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개발 건설사업관리용역'(48억 원) 평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CM)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이 5건의 시설공사 관련 평가는 모두 유튜브 채널 '공공주택 심사마당' 또는 '건설기술 심사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평가 현장을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377억 원) 제안서 평가가 8월 20일 인천지방조달청 제안서평가실에서 대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총 353개 학교에 스마트 단말기와 충전보관함을 보급하여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협상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조달청은 평가 전 과정에 걸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평가 전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해 기업과 평가위원 간의 부적절한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평가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평가 후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 징후를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평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공정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조달청의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 운영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평가 과정의 전면적인 공개와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입니다. 둘째,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우수하고 역량 있는 기업들이 실력으로 평가받고 사업자로 선정될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비리나 유착 가능성이 줄어들어 국가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결과적으로 고품질의 공공 시설물 및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주간 평가 동향 발표에서 제시된 투명성 강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주요 공공사업 평가에 대한 유튜브 생중계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및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더욱 고도화하여 공정성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평가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급변하는 조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가 기법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조달청은 대한민국 공공 조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추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