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및 국가전략기술 개편 방향 마련을 위한 출연연 현장 간담회 개최

다음은 제공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및 국가전략기술 개편 방향 마련을 위한 출연연 현장 간담회 개최 요약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8월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및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국가적 임무 중심으로 혁신하고,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약 20여 명의 신진·청년 및 중견 연구자, 연구행정·정책 담당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중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목적 및 참여자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및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해 온 간담회의 일환으로, 출연연 소속 신진·청년 및 중견 연구자, 세계 최정상급(글로벌TOP) 전략연구단장, 연구행정 및 정책 담당자 등 기술 분야와 연구·행정을 아우르는 약 20여 명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 출연연 연구개발의 임무중심형 혁신 논의:
  간담회의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는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시스템을 '임무중심형'으로 혁신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연구개발 기획·투자·평가 체계에 민간의 전문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연구 생태계 혁신 및 투자를 출연연의 역량 강화로 직접 연계할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출연연이 국가 중요 임무 기반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 전환이 필수적이며,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한 과감한 보상을 통해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강조되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 논의:
  또 다른 핵심 논의 주제는 기술 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이었습니다. 현재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인공지능(AI) 전환을 비롯한 최신 기술 동향 변화, 현장 연구개발 수요,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 등을 반영하여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망, 신산업, 외교안보 등 국가전략기술의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이 곧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 임무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 창출과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정책 방향 강조: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출연연이 "우리 연구개발 생태계의 뼈대이자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출연연 연구자들이 신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비로소 국가적 연구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첨단 과학 연구를 통해 지식이 창출되고 신흥 기술을 넘어 산업으로 연결되는 건강한 연구개발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민간과 정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날로 가속화되는 기술 패권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육성 전략을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
  간담회에 앞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양자컴퓨터 및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 현장을 직접 찾아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직접 반영하려는 과기정통부의 현장 중심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보입니다.

• 향후 정책 추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민간 전문가 자문단' 출범을 비롯하여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2025년 9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5년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7월부터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기존의 연구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연구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연구자들이 관료적인 행정 부담이나 단기 성과 압박에 시달리며 연구 몰입도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출연연 연구개발 시스템을 '임무중심형'으로 혁신하여 국가적 중요 과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임무중심형 혁신'이란 연구기관이 국가적 중요 목표나 사회적 난제 해결이라는 명확한 임무를 부여받고, 그 임무 달성을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체계 전환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공지능(AI) 전환 등 최신 기술 동향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경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의미하며, 공급망 안정화, 신산업 창출, 외교 안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연구자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건강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적 연구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기술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직급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출연연 소속 신진·청년 연구자, 출연연에서 오랜 기간 연구해온 중견 연구자,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형 연구를 수행하는 세계 최정상급(글로벌TOP) 전략연구단장, 그리고 연구행정 및 정책 담당자 등 기술 분야와 연구·행정을 아우르는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출연연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논의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구개발 기획·투자·평가 체계에 민간의 전문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 역량과 시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연구 생태계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를 출연연의 역량 강화로 직접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모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투자된 자원이 출연연의 연구 역량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출연연이 국가 중요 임무 기반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한 과감한 보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는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려는 의도입니다. 넷째,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인공지능 전환 등 최신 기술 동향, 현장 연구개발 수요,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 등을 반영하여 고도화하는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KIST의 양자컴퓨터 및 인간형 로봇 연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논의와 현장 방문은 향후 수립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될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과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연구에 더욱 몰입하고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연구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국가적 중요 임무 해결에 기여하는 핵심 연구 성과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둘째,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개발 기획 및 평가 과정에 적극 반영됨으로써, 실제 산업 수요와 국가적 필요에 부합하는 실용적이고 파급력 있는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셋째, 국가전략기술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 기술, 로봇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연구개발 생태계가 구축되어 지식 창출이 신흥 기술을 넘어 산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수혜 대상은 출연연 연구자 및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발전으로 혜택을 받을 전 산업 분야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조속히 출범시켜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간담회와 같은 현장 중심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2025년 9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 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 역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5년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