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복권기금 사업 발굴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복권기금 사업 발굴 추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복권기금 사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복권기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25년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소외계층 복지, 장학, 주거복지 분야의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모집하며, 우수 제안은 실제 복권기금 사업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복권기금의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하고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복권기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임기근 제2차관)는 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복권기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는 복권기금이 국민 복지 증진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 공모 분야 및 참여 대상: 이번 공모전은 소외계층 복지, 장학, 주거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다양한 계층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모 기간 및 접수 방법: 아이디어 접수는 2025년 8월 15일(금)부터 9월 14일(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www.bokgwon.go.kr) 또는 동행복권 홈페이지(www.dhlottery.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 평가 및 시상: 제출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 제안이 선정됩니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기획재정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상 3명에게는 상장과 각 50만원, 장려상 10명에게는 상장과 각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 실제 사업화 추진: 단순히 아이디어 시상에 그치지 않고, 선정된 우수 제안은 실제 복권기금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 국민 선호 반영 및 나눔 문화 확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복권기금 사업에 국민의 선호와 필요가 반영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복권기금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복권기금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나눔과 기부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상시 제안 시스템 도입 계획: 복권위원회는 이번 공모전 외에도 국민들이 복권기금 사업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제도화 작업을 금년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되어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 발굴 방식은 주로 정부 부처나 전문 기관 주도로 이루어져,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선호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복권기금의 혜택을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복권기금 아이디어 공모전'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복권기금 사업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외계층 복지, 장학, 주거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복권기금이 더욱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국민들이 복권기금의 조성 과정과 사용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복권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사회 공헌의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복권기금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2025년 8월 15일(금)부터 9월 14일(일)까지 총 한 달간이며, 참가 희망자는 복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bokgwon.go.kr) 또는 복권 판매를 담당하는 동행복권 홈페이지(www.dhlottery.co.kr)에 접속하여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복권기금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지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상 등 권위 있는 상장이 수여됩니다. 구체적으로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각 50만원, 장려상 10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의 핵심은 단순히 시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아이디어가 실제 복권기금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점입니다. 복권위원회는 우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제안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현실성, 법적·제도적 검토,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복권기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복권기금 사업의 질적 향상과 국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복권기금 사업이 국민의 실제 수요와 선호에 더욱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복권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 대상인 소외계층(복지, 장학, 주거복지 분야)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복권기금의 혜택을 체감하는 국민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참여를 통해 발굴된 사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복권기금이 단순히 '당첨금'을 넘어 '나눔'과 '기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자금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 전반에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민들이 복권기금의 선한 영향력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함으로써,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복권기금이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번 '복권기금 아이디어 공모전'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국민 참여를 통한 복권기금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복권기금 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예산 편성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아이디어가 현실 정책으로 이어지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향후 유사한 국민 참여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복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복권기금 사업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 중으로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특정 기간에만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연중 언제든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열린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시 제안 시스템은 복권기금 사업의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복권기금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복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복권기금이 국민 복지 증진에 최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