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브리핑 자동화: 실시간 정부 정책 수집 및 분석. 자세히 보기 →

신학기 학교 급식시설 및 주변 식품판매업소 전국 일제 합동점검

2025년 08월 14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신학기 학교 급식시설 및 주변 식품판매업소 전국 일제 합동점검 요약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국 학교 급식시설 및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대규모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약 7천여 곳, 그리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약 2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위생 관리 실태,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무인판매점의 특정 수입 가공식품과 집단급식소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먹거리 안전을 다각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가. 점검 기간 및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적인 위생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시설 및 식재료 납품업체 약 7천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약 2만 5천여 곳에 이릅니다. 이는 신학기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입니다.

  • 나. 주요 점검 항목 집중 관리:
    주요 점검 내용은 ▲정서저해식품(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여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하여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및 사용 여부입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식품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보존식'(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보관하는 음식 샘플)의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적정 보관 온도 준수 여부, 그리고 ▲식품 및 시설 전반의 위생적인 취급 및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 다. 조리식품 및 특정 제품 식중독균 검사:
    급식시설 등 점검과 병행하여 조리된 식품 등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학교 앞 무인판매점에서 '마라맛'이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형태로 판매되는 묵류(곤약 등)와 두류가공품(콩 가공품)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식품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 라. 농산물 안전성 집중 검사:
    학교 등 집단급식소(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 목적 없이 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쌀, 양파 등 주요 농산물과 지난 3년간 농약 및 중금속 부적합 이력이 높았던 깻잎, 상추 등 12개 품목의 잎채소 등 총 340건에 대한 수거·검사가 2025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 농약 잔류량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마. 조리 종사자 위생 교육 및 당부:
    급식시설 조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생채소 세척·소독 요령, 식재료 관리 방법, 조리 시 주의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현장의 위생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는 인적 요인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예방 조치입니다.

  • 바. 무인판매점 관리 강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판매점은 2022년 715개소에서 2024년 1,238개소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무인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 및 안전성 확인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번 점검에서 주요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 집중적인 수거·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정의: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의 모든 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위생 관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전국 일제 합동점검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개학 시기는 단체 급식이 재개되고 학교 주변 식품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사전 예방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식중독에 취약하여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안전한 급식과 간식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근 학교 주변 무인판매점의 급증과 특정 수입 가공식품의 유통 증가 등 식품 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위해 요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급식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전반의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합동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교육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점검팀은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시설 및 식재료 납품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급식·조리시설의 위생 관리 상태, 식재료의 보관 및 유통 기한 준수 여부, 조리 종사자의 개인위생 등을 현장에서 점검합니다. 특히,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관리 규정 준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여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합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하여 표시 없이 판매하는 불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의심되는 조리식품은 물론, 최근 유통량이 늘어난 무인판매점의 묵류, 두류가공품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및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정밀 검사합니다.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쌀, 양파 등 주요 농산물과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잎채소류 340건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농약 및 중금속 잔류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조리 종사자 대상 위생 교육을 병행하여 현장 실무자의 위생 의식과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전국 일제 합동점검을 통해 신학기를 맞이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과 간식을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중독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해 식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안심할 수 있게 되며, 학교와 식품 관련 업소들은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자율적인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급식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가고, 식품 안전 관련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수칙 및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 관리 사항에 대한 교육·홍보 자료(예: '손보구가세' 식중독 예방 수칙,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주요 위생관리 사항 카드뉴스 등)를 지속적으로 배포하여 학교, 학부모, 업소 관계자들의 식품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위생 관리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8.14 식중독예방과.pdf

PDF

8.14 식중독예방과.hwpx

HWPX

정책온에어 AI 폴리

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비서

🤖

안녕하세요! 정책온에어 AI 폴리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 Tip: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er 전송 Shift+Enter 줄바꿈

⌘K 채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