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분야 정책 설계 위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식품편)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식약처 보도자료 '식약처, 식품 분야 정책 설계 위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식품편)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5년 8월 13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의료제품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현장에 힘이 되는 식의약 정책"을 주제로 소비자, 식품업계, 소상공인,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식품 분야 정책을 함께 설계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세포배양 식품, 조리로봇 인증제도 등 신기술 기반 산업의 제도화, 환자용 특수식품 다양성 확보, 재생원료 용기·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K-푸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열린마당에서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신기술 기반 산업의 제도화 논의: 이번 열린마당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식품 신기술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세포를 배양하여 만드는 식품인 '세포배양 식품'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조리로봇'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정착시켜, 새로운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방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식품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환자용 특수식품 다양성 확보 방안 모색: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나 특수한 영양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환자용 특수식품'의 종류를 늘리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식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한국당원병환우회 등 환자 단체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재생원료 용기·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용한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여 만든 용기나 포장재인 '재생원료 용기·포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 K-푸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확대 논의: 한국 식품인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에 발맞춰, 국내 식품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수출 규제 완화, 해외 인증 지원, 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샘표식품, 아워홈 등 주요 식품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자유로운 토론 방식: 이번 열린마당에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당원병환우회 등 소비자·환자 단체, 세스코, 정식품, 비티씨 등 식품·건강기능식품 산업계,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가공협회 등 협회, 소상공인, 학계 전문가 등 약 20여 개 기관 및 기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사전에 주제를 정하지 않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국민 불편 해소, 제도 개선, 안전관리 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열린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 정책 설계 초기 단계부터 현장 의견 반영 강조: 오유경 식약처장은 열린마당 현장에서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점과 산업계가 느끼는 어려운 점을 식약처가 먼저 듣고 정책 설계 초기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를 높이겠다는 식약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의 연속성 및 확대: 이번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은 지난 7월 의료제품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입니다. 이는 식약처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식의약 전반에 걸쳐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설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가치인 '민생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식품 안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 속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식품 기술과 산업의 등장은 기존의 규제와 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약처는 일방적인 정책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 설계의 초기 단계부터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행사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과 소통하며 식품 분야 정책을 함께 설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현장에 힘이 되는 식의약 정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국민안심(Mindful), 경제활력(Active), 미래성장(Progressive)'이라는 식약처의 3대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과 함께 식품의 미래를 설계(MAP)하다"라는 슬로건처럼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의약 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식품 안전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은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 식약처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식의약 정책 현장 목소리' 영상 시청을 통해 실제 국민과 산업 현장의 생생한 요구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인 '국민과 함께 식품의 미래를 설계하다' 세션에서는 참석자들이 사전에 정해진 주제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린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당원병환우회 등 소비자 및 환자 단체 대표, 세스코, 정식품, 비티씨, 아워홈, 샘표식품, 한국에스지에스 등 주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기업 관계자,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대표, 그리고 소상공인 및 학계 전문가 등 식품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세포배양 식품 및 조리로봇 인증제도와 같은 신기술 기반 산업의 제도화, 환자용 특수식품의 다양성 확보, 재생원료를 활용한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그리고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확대 방안 등 핵심적인 식품 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반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 후에는 마무리 말씀과 폐회, 기념촬영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 개최를 통해 식약처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관점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 정책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환자용 특수식품의 다양성 확보와 같은 논의는 특정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식품 산업계 및 소상공인의 관점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정책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고 신기술 기반 산업의 제도화가 촉진되어 경제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확대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식약처)의 관점에서는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민생회복'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고 신속한 변화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안전한 식품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산업계가 상생하며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대한민국 식품 안전 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식품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식의약품 전반에 걸쳐 분야별 정책 수요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설계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식의약 안전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실효성 있는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