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현안 관련 의견 수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의되는 노동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외국인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용석 차관은 산업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협조를 당부했고, 중소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명확화: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과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간담회는 최근의 노동 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산업재해 예방 및 외국인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노동 현안의 영향 진단: 노용석 차관은 산업 안전 강조, 외국인 노동자 근로 환경,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 연장 등 현재 논의되는 주요 노동 현안들이 인력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산업 안전의 중요성 강조 및 협조 당부: 노용석 차관은 산업 안전 분야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 가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부족, 안전설비 투자 부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내외국인을 망라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 중소기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전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계에서는 경영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으로, 중소기업계에서는 과도한 처벌 수준과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부족을 지적)의 처벌 수준 개선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주52시간제'(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의 경직성 완화, '주4.5일제'(주 4.5일 근무를 도입하는 제도)의 신중한 도입, 그리고 일률적인 '정년 연장'(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용 정책 검토 등을 요청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협력 및 소통 약속: 노용석 차관은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산업 안전 강화, 외국인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노동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특히 인력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중소기업에 더 큰 경영 부담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은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배경 아래, 중소기업계가 당면한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나아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실제 정책 개선과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중소기업중앙회 5층 리더스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노용석 차관과 김준호 인력정책과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오기웅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했습니다.

간담회는 노용석 차관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차관은 산업 안전의 중요성과 함께 최근의 노동 현안들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인 개선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주52시간제의 경직성 완화, 주4.5일제의 신중한 도입, 그리고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용 정책 검토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건의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용석 차관은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와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중소기업 친화적인 노동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산업 안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당면한 인력난, 주52시간제 등 고질적인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내 모든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약 1,700만 명의 근로자(2023년 기준 중소기업 종사자 수, 통계청 자료 기반 추정치)가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노동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유사 간담회나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