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감독원장 임명 제청

다음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 8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참고] 금융감독원장 임명 제청'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찬진 現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금융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금융감독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제청은 금융감독원장 임명 절차의 핵심 단계로, 향후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통해 공식화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신임 금융감독원장 임명 제청: 2025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장 임명 절차(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이 내정자가 금융감독원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이찬진 내정자의 주요 경력: 이찬진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28회)한 후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했습니다. 1992년부터 제일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았으며, 특히 공익 및 시민사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 시민사회 및 공익 활동 경력: 이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공익소송위원장, 사회복지위원장, 부회장을 역임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의 창립회원으로 사회복지위원장, 집행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現)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 운동가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 경제·금융 분야 전문성: 이 내정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2004~2010, 2015~2018)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2018~2022)을 역임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기금 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거시적 흐름과 미시적 작동 원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본시장 및 회계 관련 법률 자문 경험: 내정자는 벤처 창업기업 및 상장기업 등 다수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자본시장 구조와 회계 기준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의 핵심 기능인 시장 감시 및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 및 평가: 보도자료는 이 내정자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법률, 시민사회, 경제·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은 금융감독원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각적인 시각과 균형 잡힌 판단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명 제청의 주요 목적: 금융위원회는 이 내정자가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금융감독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 증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디지털 금융의 확산, 새로운 금융 상품의 등장, 그리고 과거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신뢰가 저하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을 감독하며, 무엇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이번 신임 금융감독원장 임명 제청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복합적인 금융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감독원의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임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찬진 내정자의 법률 및 시민사회 활동 경험을 통해 금융감독 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금융감독원장 임명 제청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제청은 금융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 대통령의 최종 임명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찬진 내정자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그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독을 포함합니다.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입니다. 불완전 판매 근절, 금융 분쟁 조정 시스템 개선,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수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금융 혁신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비하고,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금융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찬진 내정자의 금융감독원장 임명 제청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그의 폭넓은 시민사회 및 공익 활동 경험은 금융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여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불완전 판매 근절, 금융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로 이어져 모든 금융소비자(개인, 중소기업 등)가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금융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 경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역량을 고도화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 및 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찬진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완료함에 따라, 이제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지면 이찬진 내정자는 공식적으로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임명 후에는 금융감독원 조직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요 현안과 당면 과제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신임 원장의 리더십 아래,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아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감독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유관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위험 요인 분석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