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납품업자 간 거래 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확정·시행

다음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확정 및 시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납품업자에게 배송 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배송비용을 포함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배송 유형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 마케팅 지원 등 최소 92억 원 상당의 상생 협력 방안을 2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온라인 유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주요 내용

• 동의의결 확정 및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하고, 배송비용까지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 납품업자 배송 유형 선택권 확대: 이번 동의의결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 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 유형(유료, 무료, 조건부 무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배송비용까지 포함된 판매가격 전체에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선택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납품업자가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납품업자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 (최소 92억 원 상당):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2년간 32억 원 상당),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2년간 10억 원 상당), 유료배송 시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2년간 최대 55억 원 상당) 등 총 64억 원 상당의 수수료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2년간 18억 원 상당), 광고용 무상 캐시 지급(2년간 1억 원 상당),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컨설팅(2년간 1억 원 상당), 기획전 개최 지원(2년간 8억 원 상당) 등 총 28억 원 상당의 마케팅 지원도 제공됩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교육 강화: 카카오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 시스템 개선 및 준법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2년간 매년 1회 실시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계약 서면 지연 교부 및 부당 반품 등 기타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납품업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소비자 오인 방지 및 납품업자 차등 금지: 카카오는 배송 유형에 따른 납품업자 차등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납품업자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크패턴'(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교묘한 상술)과 같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가격 책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판매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고 판매자 센터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 온라인 쇼핑몰 최초 동의의결 사례의 의의: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는 온라인 유통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 운영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납품업자에게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하고, 그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수취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 서면 지연 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등 여러 불공정 행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11월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으며, 이후 관계 부처 및 납품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된 목적은 법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장기적인 분쟁을 피하고,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 방안을 통해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온라인 유통 시장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카카오가 제시한 동의의결의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납품업자 권익 증진 및 거래 질서 개선, 그리고 납품업자 지원을 통한 상생 협력으로 나뉩니다.

납품업자 권익 증진 및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조치:

• 시스템 개선 및 확충: 납품업자가 상품 등록 시 배송 유형(유료/무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선하고, 2년간 유지보수합니다. 또한, 서면 지연 교부 및 부당 반품 등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납품업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매뉴얼 제정 등 시스템 확충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2년간 유지보수합니다.
• 공정거래 교육 이수: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교육을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2년간 매년 1회 실시합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CP를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즉시 착수하여 6개월 이내에 도입을 완료하고 2년간 운영합니다.
• 배송 유형에 따른 차등 금지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배송 유형에 따른 차등 금지 정책을 도입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고 정책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시정 조치합니다.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납품업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배송 관련 시스템 개선 완료 후 즉시 시행됩니다. 또한, '다크패턴'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가격 책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판매 UI를 개선하고 판매자 센터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송 관련 시스템 개선 완료 후 2년간 시행합니다.

납품업자 지원을 통한 상생 협력 조치 (최소 92억 원 상당):

• 수수료 지원 (총 64억 원 상당):
  • 중소사업자 대상 온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 2년간 32억 원 상당 지원.
  • 중소사업자 대상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2년간 10억 원 상당 지원.
  • 유료배송 시 배송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 2년간 전환율 5% 시 13억 원, 30% 시 79억 원 상당 지원 효과.
  • 유료배송 시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2년간 전환율 5% 시 9억 원, 30% 시 55억 원 상당 지원 효과.
• 마케팅 지원 (총 28억 원 상당):
  • 전체 사업자 대상 할인쿠폰 지급 및 할인금액 보전: 2년간 18억 원 상당 지원 (연차별 9억 원).
  • 중소사업자 대상 광고상품(톡채널 메시지) 무상 캐시 지급 및 메시지 비용 할인: 2년간 1억 원 상당 지원.
  • 전체 사업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2년간 1억 원 상당 지원 (반기별 1회 실시).
  • 이용자 노출 확대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기획전 개최 지원: 2년간 8억 원 상당 지원 (연차별 4억 원).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즉시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착수되어 2년간 지속적으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카카오 동의의결은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납품업자의 자율성과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배송 유형 선택권이 보장됨으로써 납품업자는 자신의 경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배송비용에 대한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최소 92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은 특히 중소 납품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거래 질서가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납품업자의 배송 방식 전환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도 더욱 투명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온라인 유통 시장 전반의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온라인 쇼핑몰에 최초로 적용된 것으로, 향후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카카오와 납품업자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동의의결이 성실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협력하여 카카오의 시정 방안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스템 개선, 지원금 집행, 교육 실시 등 각 세부 추진 내용이 정해진 일정과 방식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유통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납품업자 등 거래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