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025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대한민국 가계대출은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된 2.2조 원 증가를 기록하며, 금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 1일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타대출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인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안정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가계대출 총액 증가폭 대폭 축소: 2025년 7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2.2조 원 증가하여, 2025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인 6월의 6.5조 원 증가와 비교했을 때 크게 축소된 수치이며, 전년 동월(2024년 7월)의 5.2조 원 증가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주택담보대출은 7월 중 4.1조 원 증가하여, 전월의 6.1조 원 증가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4조 원 증가(전월 5.1조 원 대비 축소)했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0.7조 원 증가(전월 1.1조 원 대비 축소)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기타대출 감소세 전환: 기타대출은 7월 중 1.9조 원 감소하며, 전월의 0.3조 원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신용대출이 1.1조 원 감소로 전환된 것이 전체 기타대출 감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 전반에 걸친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업권별 가계대출 동향: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2.8조 원 증가하여 전월의 6.2조 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0.6조 원 감소하여 전월의 0.3조 원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저축은행과 보험은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여전사는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제2금융권 내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및 논의: 금융위원회는 2025년 8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주요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7월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금융기관별 이행 상황과 현장 점검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우회 취급 현황 및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정책 효과 평가 및 향후 전망: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의 효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주택거래 및 대출 승인액을 고려할 때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인한 전세(주택 임대차의 한 형태)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가격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며 불안 요인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으나, 하반기 이사 수요 등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부동산 불법·탈법 거래 엄정 대응 및 추가 조치 계획: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택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가주택의 신고가 조작 행위 등 시장 교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고가주택의 자금출처 및 세금신고 적정성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시기임을 인지하고,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를 포함한 준비된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이 국가 경제의 건전성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잠재적 위험 요인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의 질적·양적 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부채 증가를 억제하여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들 정책의 주된 목적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출자들이 미래의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여신 관리를 유도하여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번 7월 가계대출 동향 발표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는 이러한 정책들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대출 총량 관리, 대출 심사 강화, 투기 수요 억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함으로써,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을 줄이고 대출자의 과도한 부채 부담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가계대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대출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주택 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엄정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의 신고가 조작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나 자금 출처 불분명, 세금 신고 미흡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검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추가 조치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금융위원회 주관 하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 및 주요 금융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과 그에 따른 7월 동향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계대출 증가세의 안정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줄이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적 주택 구매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안정화를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DSR 등 대출 심사 강화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제고하여 미래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가계의 취약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총량 목표 감축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및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8월은 통상 이사 수요나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계절적 요인이 있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에는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이미 준비된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권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및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유연한 대응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확고히 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