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가축분뇨처리, 현장에서 답을 찾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저탄소 가축분뇨처리,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13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이 경상북도 성주에 위치한 양돈 농장(용신영농조합법인 및 성주축협)을 방문하여 저탄소 가축분뇨 처리 방안을 모색했다고 2024년 8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가축분뇨의 정화(오염물질 제거), 에너지화(바이오가스 생산 등), 신속 퇴비화(빠른 비료화) 등 혁신적인 처리 방식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2022년부터 정화시설을 도입하여 연간 28,609톤의 가축분뇨를 성공적으로 정화 방류하고 있는 용신영농조합법인의 모범 사례를 통해 현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문제와 악취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이다.

2. 주요 내용

• 현장 방문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2025년 8월 13일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한 용신영농조합법인과 성주축협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모색하고, 농가 및 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 방문 목적 및 중점 논의 사항: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은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 특히, 농가 단위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물로 만드는 과정), 강제 송풍 방식을 활용한 신속 퇴비화(공기를 강제로 불어넣어 퇴비화 시간을 단축하고 악취를 줄이는 기술), 그리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등 저탄소 처리 방식의 도입 및 확산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용신영농조합법인의 모범 사례: 방문 대상 중 하나인 용신영농조합법인은 2022년에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 조합은 연간 발생하는 가축분뇨 30,445톤 중 약 94%에 해당하는 28,609톤을 정화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환경 부하를 크게 줄이고 저탄소 축산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 현장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 현장 관계자들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정화 및 신속한 퇴비화를 위한 시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화 처리된 물의 방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저탄소 실천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김종구 실장의 정책 방향 제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현장에서 "저탄소 축산 실현과 악취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분뇨의 신속한 처리, 즉 정화 및 신속 퇴비화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농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퇴비 및 액비 중심의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가축분뇨 정화 및 에너지화 방식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현장 방문 및 관련 정책 추진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재경 과장(044-201-2351)과 이승환 사무관(044-201-2357)이 관련 문의에 대한 책임자 및 담당자로 명시되어 있어,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협력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축산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다. 가축분뇨는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 등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동시에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가축 사육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늘어나면서 환경 부하가 가중되고, 이는 축산 농가와 인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고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가축분뇨를 단순히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정화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고부가가치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축산 농가의 환경 규제 준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친환경적인 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현장 방문은 저탄소 가축분뇨 처리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농가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용신영농조합법인과 같이 이미 정화시설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도 농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강제 송풍 퇴비화는 퇴비화 시간을 단축하고 악취 발생을 줄이는 기술이며, 에너지화는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으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가축분뇨 처리 시설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정화 처리수 방류 기준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농가들이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저탄소 축산 실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농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5. 기대 효과

이번 저탄소 가축분뇨 처리 정책의 추진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축산 부문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가축분뇨로 인한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여 축산 농가와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정화 처리된 물의 방류 활성화와 에너지화 기술 도입을 통해 수질 오염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가에는 환경 규제 준수 부담 경감과 함께 저탄소 축산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는 전국 약 10만 개에 달하는 축산 농가와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저탄소 가축분뇨 처리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화 처리수 방류 기준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농가들이 새로운 처리 방식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장기적으로는 정화 및 에너지화 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농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저탄소 축산 실천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축산 분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대한민국 축산업이 환경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