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미(美)관세영향 기업들과 직접 소통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KOTRA의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고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를 주재하며 미국 관세 조치로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여 본부장은 '관세 1일 상담사'로 나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통상교섭본부장의 현장 소통 강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25년 8월 13일 KOTRA에 위치한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를 주재하며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등 주요 업종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상담회' 현장에서는 직접 '관세 1일 상담사'로 나서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 한-미 관세협상 결과 공유 및 현장 애로 청취: 이번 현장 방문의 주요 목적은 2025년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기업들과 공유하고, 실제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후속 관세협상 및 마련 중인 기업지원대책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 운영 현황: 2025년 2월 개설된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는 8월 11일까지 총 6,446건의 상담을 접수하며 기업들의 관세 관련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관세율 문의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가별 대미 관세율 비교, 원산지 판정 기준, 파생상품 관세 산출 방식 등 심층적인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 제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관세율 확정에 따른 수입자와의 관세 분담 협상 문제, 정확한 관세율 및 원산지 판정 관련 애로, 그리고 대체 시장 진출 관련 정보 부족 및 비용 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상담회’ 개최: KOTRA와 관세청의 협업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200여 개 기업이 설명회에 참석하고 100여 개 기업이 1:1 맞춤형 상담회에 참여했습니다.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미국 변호사 등 15명의 관세 전문가들이 원산지 판정, 관세 부과와 법적 분쟁, 미국 세관 사전심사제도 등 미 관세행정 동향과 실무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 표명: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관세협상을 통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나, 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은 수출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현장 기업들과 소통하며 애로 해소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 경제국) 신시장 등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심층 상담 및 지원 체계: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는 기업의 애로 난이도에 따라 3단계 심층 상담 체계를 운영합니다. 1단계는 수출전문위원 상담(온라인 병행), 2단계는 해외무역관 및 외부 법무/관세법인 연계를 통한 맞춤형 심층 상담, 3단계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 우대, 원산지 검증 등 범부처 지원 사업 연계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KOTRA 본사에 현장 종합상담실을 설치하여 상시 대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통상교섭본부장의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정부는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기업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둘째, 관세 부과 및 관련 행정 절차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여, 이를 향후 정부의 통상 정책 수립 및 기업 지원 대책 마련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와 같은 기존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관세 실무 정보와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당면한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행사는 통상교섭본부장의 현장 방문과 더불어 두 가지 주요 간담회 및 설명회로 구성되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KOTRA 1층에 위치한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수출전문위원 및 관세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센터는 2025년 2월 개설된 이래 8월 11일까지 총 6,446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초기 단순 문의에서 국가별 대미 관세율 비교,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심층 문의로 상담 내용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KOTRA 10층 대회의실에서는 관세 영향이 큰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등 주요 업종의 7개 기업(디케이이노시스, 휴스틸, 경동나비엔, 토모큐브, 유니언스, P, 녹수)이 참여하는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관세 분담 협상, 정확한 관세율 및 원산지 판정 애로, 대체 시장 진출 관련 정보 부족 및 비용 부담 등을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 제기했으며, 본부장은 이를 후속 협상 및 기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OTRA 국제회의장(B1)과 IKP 1층에서는 관세청과 협업하여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상담회'가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설명회에는 200여 개 기업이 참석하여 최신 미 관세행정 동향,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FTZ(Foreign Trade Zone, 관세 절감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특별 경제 구역) 활용 관세 절감 전략, 관세 대응 바우처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100여 개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미국 변호사 등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1:1 맞춤형 관세 컨설팅이 제공되었으며, 여 본부장이 직접 '관세 1일 상담사'로 참여하여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통상교섭본부장의 현장 소통 및 기업 지원 활동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기업들이 직면한 관세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의 심층 상담과 전문가들의 1:1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은 복잡한 관세율, 원산지 판정, 법적 분쟁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미 관세협상 및 기타 통상 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 진출 지원이나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강화와 같은 전략적 방향 제시를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수혜 대상은 미국 관세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등 수출 중심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설명회 및 상담회에 참여한 2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현장 소통을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통상 정책 및 기업 지원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여,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들의 심층적인 수요에 맞춰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며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 우대, 원산지 검증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연계 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질서의 급변 속에서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출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과의 소통 채널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며,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