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국제공조로 돌파" … 주형환 부위원장,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APEC 4대 협력모델 제안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3일,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PECC Signature Project Workshop’에 참석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심각한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APEC 4대 협력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APEC 회원국 간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인구 관련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구문제 공동 파일럿 사업 추진, 정책 네트워크 창설, 그리고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의 인구기술 협력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 부위원장은 향후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APEC 4대 협력모델 제안: 주형환 부위원장은 APEC 회원국들의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네 가지 핵심 협력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밀한 분석과 과학적 해법 마련을 위한 인구 관련 공동 데이터 및 지표 플랫폼을 구축하여 회원국 간 성과 비교·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요양·돌봄 인력의 상호 자격 인정 및 인력 교류 확대를 포함한 인구문제 공동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APEC 회원국에 확산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책 검증과 기술 교류의 상시 플랫폼 역할을 할 ‘APEC-PECC 인구구조변화 대응 연차포럼’을 창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을 위한 기술인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의 돌봄·의료·요양 솔루션을 공동 실증하고 국제표준을 보급하며 정례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 ‘PECC Signature Project Workshop’ 개최: 이번 인구위기 공동대응 제안은 2025년 8월 13일(수) 14시부터 17시 20분까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PECC Signature Project Workshop’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워크숍은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와 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JANCPEC)가 공동 주최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경제인협회(FKI)가 후원했습니다. 한·중·일·미·대만·캐나다 등 APEC 회원국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인 인구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인구위기의 심각성 및 국제공조 필요성 강조: 주 부위원장은 APEC 회원국 중 일본이 세계 최고령 사회이며,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칠레 등 여러 회원국의 출산율이 1.0명 이하라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성장 잠재력 약화, 재정 부담 증가, 세대 간 연대 균열이라는 공통 리스크를 초래하는 문제로,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도전임을 역설하며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APEC 미래번영기금 활용 제안: 제안된 4대 협력모델의 추진을 위해 APEC이 승인한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금은 초기 출연금으로 100만 달러(USD 1,000,0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변화 및 환경문제 등 청년 세대의 주요 이슈 대응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기금의 활용은 제안된 협력 모델들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 사례 소개: 주 부위원장은 APEC 회원국 간 협력모델 제안에 앞서,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낸 한국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결혼·출산·양육을 긍정하는 사회 인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혼인 건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한국의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사례 소개: 한국의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으로는 ‘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감)’ 기반의 의료·요양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고령친화 주거 확산, 계속고용 확대와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 소득 보강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실버 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AI 돌봄 로봇, AI 기반 의료기기, 첨단 재생·유전자 치료제, 항노화 치료제, 스마트 홈케어 등 5대 분야를 연구개발(R&D)부터 규제 개선, 실증, 초기 시장 형성, 수출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난임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임신지원기술(Fertility Tech)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주 APEC 정상회의 연계 강조: 주 부위원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핵심 의제로 최초 채택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워크숍이 실행 가능한 정책 로드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5년이 출산율 반등과 초고령사회 대응의 '골든타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포함한 각국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인구위기를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APEC 인구위기 공동대응 협력모델 제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즉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칠레 등 다수의 APEC 회원국들은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개별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세대 간 연대 균열을 초래하는 등 공통적이고 구조적인 도전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APEC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번 제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위기를 단순한 위협이 아닌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APEC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 정책 경험 교환, 기술 협력 및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핵심 의제로 최초 채택된 만큼, 이번 워크숍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로드맵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주형환 부위원장이 제안한 APEC 4대 협력모델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 관련 공동 데이터 및 지표 플랫폼 구축은 각국이 보유한 인구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공유하여, APEC 회원국 간의 인구 변화 추이, 정책 효과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정책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학습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문제 공동 파일럿 사업 추진은 특정 인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양·돌봄 인력의 상호 자격 인정 및 인력 교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인력의 국제적 이동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파일럿 사업 모델은 다른 APEC 회원국으로 확산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APEC-PECC 인구구조변화 대응 연차포럼’ 창설은 APEC 회원국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인구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상시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포럼은 정책 입안자들이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넷째,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인구기술 협력은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돌봄, 의료, 요양 분야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동으로 실증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을 보급하며, 정례적인 전시회를 개최하여 기술 교류와 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AI 돌봄 로봇, AI 기반 의료기기, 첨단 재생·유전자 치료제, 항노화 치료제, 스마트 홈케어 등 5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규제 개선, 실증, 초기 시장 형성, 수출까지의 전 주기 지원 모델을 APEC 차원에서 공유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임신지원기술(Fertility Tech) 분야로의 협력 확장도 모색될 것입니다. 이 모든 협력 모델은 APEC이 승인한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의 초기 출연금 100만 달러(USD 1,000,000)를 활용하여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APEC 차원의 인구위기 공동대응 협력모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APEC 회원국들은 인구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각국의 정책 성과를 비교하고 학습하며, 성공적인 파일럿 사업 모델을 확산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재정 부담 증가, 세대 간 연대 균열과 같은 공통 리스크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돌봄 인력의 국제적 교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에이지테크 분야의 공동 실증 및 국제표준 보급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여 새로운 실버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한국의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성공 사례와 기술력을 APEC 회원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모두가 혜택을 받는 상생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협력은 APEC 지역 전체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주형환 부위원장이 제안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APEC 4대 협력모델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으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과 제안된 협력 방안들은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PEC 미래번영기금을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와 정책 협력을 한층 진전시키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APEC-PECC 인구구조변화 대응 연차포럼’을 통해 정책 검증과 기술 교류를 상시적으로 이어가며, 에이지테크 분야의 국제표준 보급 및 정례 전시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유연근무 확대, 가정 내 맞돌봄 문화 확산, 직장 내 성차별 해소, 비혼 출산 차별 개선 등 저출생 반전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AI·로봇·바이오 기술 기반의 돌봄 및 실버 경제 육성 노력도 병행하여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