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음센터, 울산지역 노동자를 위한 거점센터로 새롭게 문 열어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근로자이음센터, 울산지역 노동자를 위한 거점센터로 새롭게 문 열어'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 8월 13일, 울산지역의 정규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울산 근로자이음센터'를 공식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2024년 전국 6개소 개소에 이어 올해 추가된 4개소(울산, 김포, 천안, 군산) 중 하나로, 특히 울산광역시의 역대 최대치인 17만 200명(2023년 기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변호사 및 세무사의 법률·세무 상담, 교육, 분쟁 예방 서비스 등을 통해 노동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안전하며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울산 근로자이음센터 공식 개소: 2025년 8월 13일, 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위치한 울산 근로자이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울산지역의 정규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전국적인 근로자이음센터 확대: 근로자이음센터는 2024년에 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소가 처음 개소되었으며, 2025년에는 울산, 김포, 천안, 군산 4개소가 추가로 개소되어 전국적으로 총 10개소가 운영됩니다. 이는 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범위 확장: 기존 정규직 외에도 노동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기 쉬운 플랫폼 노동자(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법률 상담, 세무사의 세무 상담 및 교육, 그리고 노동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 등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 제공합니다.
• 울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울산광역시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7만 200명으로,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역 내 취약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울산 근로자이음센터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동차, 조선, 물류 등 울산의 주요 산업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소통 및 정책 제안 창구 역할: 센터는 단순히 상담과 교육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노동자 중심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 개소식 개최 및 주요 인사 참석: 2025년 8월 13일 열린 울산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에는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등 주요 정부 및 국회 관계자와 지역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센터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 및 국회의 강력한 지원 의지 표명: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의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선 의원 또한 울산 근로자이음센터가 모든 노동자에게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어 행복하고 존중받는 울산을 만드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근로자이음센터 설립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규직 고용 형태 외에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맺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노동법 체계로는 이들 '비전형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고용주가 불분명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취약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울산광역시의 총 임금근로자 47만 3천5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7만 200명으로,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울산 지역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 보장과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근로자이음센터는 정규직은 물론, 노동법적 보호가 미흡했던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및 세무 상담, 교육, 분쟁 예방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울산의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 조선, 물류 등 주요 업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울산 근로자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의 주관 아래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2, 테라스파크 B동 2층 202호에 자리 잡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노동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변호사를 통한 노동법률 상담, 세무사를 통한 세무 상담이 있으며, 이는 특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거나 고용 형태가 불분명하여 법적, 세무적 어려움을 겪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며, 노동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분쟁 예방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울산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세부 추진 내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물류 등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이나 해당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특화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센터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울산 근로자이음센터의 개소는 울산지역의 모든 노동자, 특히 노동법적 보호에 취약했던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약 17만 200명에 달하는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는 전문적인 법률 및 세무 상담, 교육, 분쟁 예방 서비스를 통해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를 줄이고, 스스로의 권리를 인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여 노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울산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조선, 물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의 노동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울산 근로자이음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발판 삼아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의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자이음센터와 같은 현장 지원 기관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노사발전재단 또한 울산 근로자이음센터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상담받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잇는 '든든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울산 지역의 노동 시장 변화에 발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동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울산 근로자이음센터는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