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건설사업 심의·평가 3중 관리'로 투명성·청렴도 높인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이 2025년 8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새만금개발청(SDIA)은 2025년 8월 13일, 새만금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건설사업 심의·평가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경제성 심의 등을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Technical Advisory Committee)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감사실 입회 하의 무작위 추첨 방식 도입, 상설 '반부패·청렴 신고센터' 운영, 그리고 심의·평가 후 사후 설문조사 및 환류(피드백)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심의·평가 3중 관리 시스템' 도입: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건설사업의 심의 및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3중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술자문위원 선정 방식 개선: 기존에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하던 기술자문위원(최대 250명 이내로 구성)을 앞으로는 감사실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이는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특정 이해관계에 의한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 '반부패·청렴 신고센터' 상설 운영: 기술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기술심의·평가 전에 청렴 의식을 고취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부당한 사항이나 비리 발생 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새만금청 반부패·청렴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자문 과정에서 위원들의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고, 잠재적인 부패 요소를 조기에 발견 및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후 설문조사 및 환류(피드백) 강화: 기술심의·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의·평가 종료 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이나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실제 운영에 반영하는 자체 환류(feedback) 제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합니다.
•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기술자문위원회는 새만금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경제성 심의 등 핵심적인 기술적 판단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외부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새만금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 새만금개발청장의 청렴 의지 표명: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은 새만금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기술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만금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새만금 개발 사업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그 규모와 중요성만큼이나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경제성 심의 등 핵심적인 기술적 판단을 내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나 비리는 사업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국민적 비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민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3중 관리 시스템' 도입의 주된 목적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부터 심의·평가 과정,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새만금개발청이 도입하는 '건설사업 심의·평가 3중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포함합니다.

첫째, 기술자문위원 선정의 공정성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만금개발청 감사실 직원이 직접 입회하여 위원 후보군 중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합니다. 이 과정은 철저한 보안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특정 이해관계에 의한 위원 선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둘째, '새만금청 반부패·청렴 신고센터'의 상설 운영입니다. 기술심의·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기술자문위원에게 청렴 의식을 강조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공정한 심의를 독려합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기타 불공정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이 신고센터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비리 행위를 근절하며, 위원들이 청렴한 환경에서 소신껏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심의·평가 후 자체 환류(피드백) 제도 강화입니다. 기술심의·평가가 종료된 후, 참여했던 모든 위원들을 대상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안 등을 포괄적으로 수렴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의·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건설사업 심의·평가 3중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새만금 건설사업의 기술심의 및 평가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된다는 점입니다. 위원 선정의 객관성 확보, 상시적인 청렴 감시 체계, 그리고 지속적인 자체 개선 노력을 통해 비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모든 심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투명성은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이며, 국민들은 공정하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더 큰 지지와 기대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청렴한 평가 시스템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기술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새만금 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새만금개발청은 이번에 도입된 '건설사업 심의·평가 3중 관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자문위원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반부패·청렴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하여 실질적인 청렴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3중 관리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사업 외 다른 분야의 심의·평가 과정에도 유사한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 방안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업무 영역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