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생성형 AI 서비스 간편하게 구매해 정부 업무에도 사용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 간편하게 구매해 정부 업무에도 사용한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과 조달청은 2025년 8월 13일, 공공분야의 민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정자원은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하고 검증하며, 조달청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달쇼핑몰에 등록하여 공공기관이 간편하게 구독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19일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에 입주한 클라우드사들이 국가정보원의 '상' 등급 보안 검증을 통과하면서, 민감 정보를 다루는 정부 업무에도 민간 AI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혁신적인 민간 AI 기술을 업무에 도입하고, 동시에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주요 내용

• 2.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조달청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조달청은 2025년 8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분야 인공지능(AI) 도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공공기관이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를 업무용으로 쉽게 구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2. 공공 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역할 분담:
  업무협약에 따라 국정자원은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달청은 국정자원의 검증을 통과한 서비스를 조달쇼핑몰(나라장터)에 등록하여 공공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은 등록된 서비스를 체험 후 원클릭으로 유료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2.3. '상' 등급 보안 검증 클라우드 확보로 보안 제약 해소:
  그동안 외교, 안보, 국가행정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국가 업무 특성상 '상' 등급 보안 검증을 받은 클라우드 부재로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9일,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입주한 2개 클라우드사가 국가정보원의 '상' 등급 보안 검증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보안 우려가 해소되어 민간 서비스의 공공 활용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PPP는 국정자원이 전산실, 통신망 등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업이 클라우드 풀을 구축하여 행정·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 2.4. 구독형 서비스 구매 방식 도입 및 예산 효율화:
  기존 정부의 정보화 사업은 주로 새로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구독형 방식이 정부 내에서 활성화됩니다. 이는 각 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 서비스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2.5. 혁신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그동안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들은 정부 입찰 참여 시 추가 개발 및 구축 사업자와의 협력 등 복잡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기에 기술력만으로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구독형 방식 도입은 이러한 진입 장벽을 낮춰 기술력 있는 민간 AI 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며,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2.6. AI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증진 기대:
  이번 조치는 민간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공공부문 판로를 확대하고,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초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개발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되어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민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용에 존재했던 두 가지 주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첫째는 외교, 안보, 국가행정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정부 업무의 특성상 중요 정보 유출 위험 때문에 '상' 등급 보안 검증을 통과한 클라우드 환경이 필수적이었으나, 이러한 고보안 클라우드 인프라가 부재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 기관들은 민간의 우수한 생성형 AI 기술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는 정부의 정보화 사업이 주로 새로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간편하게 이용하는 방식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부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은 공공기관이 민간의 우수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하여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혁신적인 AI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 특히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공공시장 판로를 제공하여 국내 AI 산업의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구독형 방식의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조달청은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의 공공 도입을 위한 명확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합니다. 국정자원은 해당 AI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19일 국가정보원의 '상' 등급 보안 검증을 통과한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감 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이는 민간 AI 서비스가 정부 업무에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제공합니다.

조달청은 국정자원의 보안 및 안정성 기준을 충족한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를 조달쇼핑몰(나라장터)에 등록하여 공공기관이 손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기관은 조달쇼핑몰에 등록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본 후, 업무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원클릭' 방식으로 유료 구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조달청은 관련 법령 개정 등 추가적인 시간 소요 없이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이러한 혁신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민간 AI 서비스의 공공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의 공공 도입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공공기관은 최신 AI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여 행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민간 AI 기업, 특히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대기업과 이를 활용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대규모 공공시장 판로가 열려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공공 부문의 수요가 민간 AI 기술 개발의 강력한 동기가 되어 국내 AI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고, AI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넷째, 구독형 방식의 도입은 불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조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의 공공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정자원은 민관협력존(PPP)을 포함한 공공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분야에서 민간 서비스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또한 AI 기업과 공공기관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조달 행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 AI 서비스의 공공 부문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국내 AI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