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그리고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0조 원의 추가 재정 투자를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며, 이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조달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국가 비전 및 3대 국정 원칙 설정: 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향점인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권 의지를 반영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 원칙으로 설정하여 갈등 해소, 불공정 해소, 그리고 국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5대 국정 목표 및 123대 국정과제 제시: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의 5대 국정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각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여,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 반려인 등 다양한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포괄적인 국정과제 수립 과정: 123대 국정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정책 제안,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된 각종 정책 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유사 내용, 그리고 주요 국정 현안 과제까지 심층 검토하여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 대규모 재정 투자 및 입법 추진 계획: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025년 예산 대비 총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 투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조달되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추진됩니다. 또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총 951건의 법령 제·개정 중 법률의 87%(634건)와 하위법령의 81%(178건)를 내년(2026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거나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선정 및 집중 추진: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효과가 큰 핵심 과제들을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등 다부처·다분야에 걸쳐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 체계적인 국정과제 이행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 지역 공약 구체화 및 지방시대 구현: 국정기획위원회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과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하며, 5년 단위의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에도 지역 공약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시대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하고,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위기,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 심화,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다양한 국내외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과 실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국민의 주권 의지를 국정에 일상적으로 반영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 반려인 등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며, 실용적인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와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합니다. 각 목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개헌 추진,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및 혁신을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립니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 회복, 국민의 국정 참여 및 숙의 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을 통한 국민 통합 기반 확립을 추진합니다.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유능한 공직자 우대, 적극적인 민원 처리, 정부 재정운용 체계 혁신 및 공공기관 경영 자율·책임성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포함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여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인공지능(AI) 고속도로 및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AI 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를 통해 AI 기반의 '진짜 성장'을 견인합니다. R&D 예산 확대,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 인재 양성·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하고, AI·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혁신을 추진합니다. 벤처 투자 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합니다. 국가 핵심 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 및 네거티브 규제(법률에서 금지하는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전환, 메가 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 혁신을 견인합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전략 산업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 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합니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5극3특(5대 광역권과 3대 특별권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합니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실시로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 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 상권 활성화로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합니다. 공적 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합니다.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K-푸드 수출 확대, 식량 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 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합니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 재난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 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 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 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 책임을 실현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등으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 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 의료 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합니다. 부담되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 질환, 정신 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 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 체불 근절,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교제 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으로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합니다.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 교육 강화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합니다. K-콘텐츠 핵심 산업 및 연관 산업 육성, 문화 예술 창작·향유 기반 강화를 통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달성합니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 감소와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 개혁을 추진합니다.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를 통해 K-방산 역량 강화를 이끌어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합니다.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 교류 협력과 평화 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합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 시민 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 아래 한미 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합니다. 경제 외교 역량 강화, 다자 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 강국을 실현합니다.

이 모든 과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10조 원의 추가 재정 투입과 총 951건의 법령 제·개정을 통해 뒷받침될 예정이며,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5. 기대 효과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 달성 및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여 경제 성장과 기후 위기 대응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대를 통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사회'가 구현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K-콘텐츠 산업 및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