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요청(RFI) 제도화 통해 방위산업 참여 확대와 연구개발 향상 기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방위사업청(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2025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ROKAUS 호텔에서 '산학연 정보요청(RFI) 설명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선행연구에 앞서 산학연으로부터 기술 및 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RFI 절차를 제도화하고, 기존의 개별 접촉 방식을 통합 설명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방위산업 전반의 참여를 확대하고,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정보요청(RFI) 제도화 및 설명회 개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5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ROKAUS 호텔에서 '산학연 정보요청(RFI)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RFI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방식을 검토하는 선행연구에 앞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산학연)으로부터 관련 기술 및 산업 정보를 수집하는 사전 조사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자가 개별 업체를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했으나, 이번 설명회를 통해 RFI 절차를 제도화하고 선행연구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보 수렴을 추진합니다.

• 선행연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이번 설명회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업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선행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방산 및 민간 업체의 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력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설명회 구성 및 안내 내용: 설명회는 크게 '무기체계 통합소요기획 개요 소개'와 '분야별 과제 설명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분야별 과제는 지휘정찰체계, 유도무기, 무인체계 등을 포함하며, 각 과제별 주요 RFI 항목, 관련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과제별 추진 일정, 그리고 참여 업체에 대한 보상 방안 등 구체적인 정보가 체계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업체의 기술개발 방향 조율 기회 제공: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참여 업체들은 앞으로 진행될 무기체계 선행연구 과제를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술개발 방향을 조기에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국방 연구개발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업체의 기술 수준 반영 강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고위공무원은 효율적인 선행연구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업체의 기술 수준과 현실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설명회가 업체들이 선행연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술자료를 잘 준비하여 무기체계 소요의 완성도와 획득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례화 및 제도적 소통 체계 마련 계획: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손재홍 소장은 이번 설명회가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선행연구 및 소요 결정 과정에서 업체와의 소통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위산업 전반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력개선사업은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및 도입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첫 단추는 바로 '선행연구'이며, 이는 무기체계 개발에 앞서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운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기존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 업체들을 접촉하여 필요한 기술 및 산업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정보 수집의 비체계성, 특정 업체에 대한 정보 편중 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투명성 및 공정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학연 기관의 혁신적인 기술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국내외 산학연의 잠재된 기술 역량을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요청(RFI)'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선행연구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보 수집 과정을 체계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력화, 즉 개발된 무기체계를 실제 군에 빠르게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전반적인 품질을 제고하여 국가 방위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산학연 정보요청(RFI) 설명회'는 2025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서울 ROKAUS 호텔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됩니다. 설명회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핵심 단계인 선행연구에 필요한 기술 및 산업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설명회는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무기체계 통합소요기획 개요 소개'로,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나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소요)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분야별 과제 설명 세션'으로, 지휘정찰체계, 유도무기, 무인체계 등 특정 무기체계 분야별로 진행될 선행연구 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각 과제별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주요 RFI 항목), 관련 기술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과제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실질적인 정보가 안내됩니다. 특히, 설명회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보상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산학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통합 설명회 방식은 기존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자가 개별 업체를 접촉하던 비체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선행연구 대상 무기체계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정보를 요청하고 수렴하는 '제도화된' 절차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내외 방산 및 민간 업체들이 국방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술 역량을 국방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보요청(RFI) 제도화 및 설명회 개최는 방위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참여 업체들은 앞으로 진행될 무기체계 선행연구 과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자사의 기술개발 방향을 국방 분야의 실제 수요에 맞춰 조기에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선행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방산 및 민간 업체의 혁신적인 기술 역량을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사업 추진 속도를 가속화하여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무기체계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나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의 완성도를 높이고 획득 속도를 향상시켜 국가 방위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위산업 전반의 역량을 높이고, 정부와 산업계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번 '산학연 정보요청(RFI) 설명회'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 및 무기체계 소요 결정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소통 체계를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또한, 선행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업체들과의 연계성을 더욱 긴밀하게 유지함으로써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전반적인 품질을 꾸준히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방위산업 전반의 역량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방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