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배포]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범정부 대응 총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공동배포]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범정부 대응 총력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 없는 안전한 일상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총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고 621명을 구속하며 2,676.8kg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및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마약류가 민생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예방 및 재활 분야를 강화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총 3,733명을 단속하고 이 중 62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등 총 2,676.8kg에 달하는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특히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과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 2025년 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추진 방향: 상반기 단속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의 세 가지 핵심 주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 및 각종 축제 등 마약 투약 및 유통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검찰, 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흥업소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경로 집중 수사: 하반기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정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유통과 의료기관의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마약류 유통의 근본적인 원점까지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는 마약류가 일반 시민들의 일상으로 침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 해외 밀반입 차단 및 국제 공조 강화: 명절 휴가철 등 해외 출입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마약류의 국내 반입 시도를 집중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제 마약 카르텔의 국내 침투를 막고, 국경에서의 마약류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5개 목표 완료 과제 중 14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70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 검찰의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 주요 완료 과제로 꼽혔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중드론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 새로운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및 시행계획 개선: 정부는 마약류 범죄가 민생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을 별도로 신설하여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 및 재활 부분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의 성과 관리 체계도 강화하여 마약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범정부적 협력 및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올해 첫 대면회의로, 범정부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 노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절실함을 역설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에 적극 공감하며 정책 보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의 마약류 노출 비율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 특정 계층이나 유흥업소 등 음지에서 주로 발생하던 마약류 범죄가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하는 '민생범죄'의 형태로 확산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이번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해외 밀반입, 국내 유통,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주요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기적인 단속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예방 및 재활 시스템을 강화하여 마약 중독자들이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마약 없는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의 마약류 대응 총력은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통해 실행됩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 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했으며, 한국-태국 마약 합동 단속 작전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코카인 600kg, 케타민 45kg 등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했습니다. 국내 유통 억제를 위해서는 경찰의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이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 사범 1,663명을 검거했으며, 경찰, 출입국, 국정원이 전국 125개 클럽 등 유흥업소를 합동 점검하여 외국인 마약 사범 21명을 검거하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68개소를 점검하고 23개소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반기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추진될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은 더욱 정교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마약 투약 및 유통이 빈번한 시기와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검찰, 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흥업소 등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유통 경로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하여 마약류 유통의 근본적인 원점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입니다.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합니다.

또한,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5개 목표 완료 과제 중 14개가 완료되었고 70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경찰의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과 검찰의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중드론 등을 활용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 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여 마약류가 민생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통 차단 세부 전략을 신설하고, 20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 및 재활 부분을 강화하며 성과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범정부 마약류 대응 총력 정책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강력하고 체계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국내 유통,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 발생률을 낮추고, 특히 20~30대 젊은 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둘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마약류 공급망이 근본적으로 와해되어 마약 접근성이 낮아지고, 이는 잠재적 마약 사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보완을 통해 예방 및 재활 시스템이 강화됨으로써, 마약 중독자들이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마약 없는 일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마약류 확산으로 인해 위협받던 청소년 및 청년층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마약류 관리 및 범죄 대응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될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남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온라인 마약 수사 역량 강화, 첨단 과학수사 기법 도입, 수중드론을 활용한 밀반입 차단 등 새로운 정책들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의 보완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약류 유통 차단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2026년부터는 시행계획 내 예방 및 재활 분야를 대폭 강화하여 마약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계획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각 부처의 정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5개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면 회의를 통해 마약류 대응 정책을 유연하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마약 없는 일상'을 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범정부적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