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취임 첫 기관장회의서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 비전 제시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2025년 8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일선기관장 회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를 최우선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3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일선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를 법무부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비전으로 천명했습니다. 전국 97개 보호기관장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정 장관은 청소년 범죄부터 흉악·이상동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인권을 옹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죄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 비전 제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기관장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있어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핵심적인 비전입니다.
• 전국 97개 보호기관장 참석 및 역할 강조: 이번 회의에는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국립법무병원장 등 전국 97개 보호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들 기관이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범죄 예방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 남부 지방 폭우 피해 복구 노고 격려: 정 장관은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남부 지방의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한 보호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52개 기관에서 총 1,431명의 사회봉사대상자(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들)가 투입되어 피해 복구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보호기관의 사회적 기여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한 예방 역량 집중: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부터 흉악 범죄(살인, 강도 등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 및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같이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보호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특히 스토킹(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아동학대(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가정폭력(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실효적 범죄예방정책 추진 약속: 법무부는 이번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범죄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조치)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민이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취임 첫 일선기관장 회의는 새로운 법무부 수장으로서 기관의 핵심 가치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일선 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의 증가, 흉악 범죄의 발생, 그리고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옹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법무부의 핵심 기능인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범죄 예방 및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기관장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법무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함을 체감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법무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의 비전 제시와 기관장 회의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다양한 범죄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재범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교육, 상담, 직업 훈련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범죄의 경우 비행 예방 교육 강화 및 선도 프로그램 확대, 흉악 범죄의 경우 심리 치료 및 사회 복귀 지원 강화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서비스 확대, 신변 보호 강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재범 방지 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국 97개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 등)은 이러한 정책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각 기관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범죄 유형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봉사대상자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범죄예방기획과가 이러한 정책의 기획 및 조율을 담당하며,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무부의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 비전 제시와 그에 따른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범죄율이 감소하고, 특히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흉악·이상동기 범죄와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취약 계층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약 1,431명의 사회봉사대상자가 폭우 복구에 기여했듯이, 보호기관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법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롭고 인권 친화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기관장 회의에서 제시된 비전과 방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다양한 범죄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과 실효적 범죄예방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 자문, 국민 의견 수렴, 그리고 국내외 성공 사례 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97개 보호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후속 조치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