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 대책협의회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마약류 대책협의회가 개최되어 범정부적 마약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3,733명을 단속하고 621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2,676.8kg을 압수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및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마약류의 민생 확산 차단과 예방·재활 분야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 및 참여 부처: 2025년 8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대면 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대응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 2025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성과: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마약류 사범 총 3,733명을 단속하고 이 중 62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등 총 2,676.8kg에 달하는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상반기 단속의 주요 주제 및 실적: 상반기 특별단속은 크게 세 가지 주제, 즉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밀반입 차단에서는 검찰-관세청 합동 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 작전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코카인 600kg, 케타민 45kg 등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했습니다. 국내 유통 억제 분야에서는 경찰의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 사범 1,663명을 검거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식약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오남용 의심 기관 68개소를 점검, 2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 2025년 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추진 방향: 정부는 상반기 부처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했습니다. 하반기 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이 빈번한 장소에 대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 합동 단속,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집중 수사, 명절 휴가철 해외 출입국 시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밀반입 차단 협업이 강화됩니다.
•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추진 현황 점검: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개의 목표 완료 과제 중 14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70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경찰의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과 검찰의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 방향: 정부는 마약류 범죄가 일반 민생 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집중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이 별도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마약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 및 재활 부분을 대폭 강화하고, 정책의 성과 관리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 젊은 세대의 마약류 범죄 노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약류가 특정 계층이나 음성적인 영역을 넘어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 없는 일상'을 구현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류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중독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의 마약류 대응은 상반기 특별단속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더욱 강화된 형태로 추진됩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개별 집중 단속과 함께 기관 간 합동 단속이 병행되어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 분석을 통해 마약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대량의 코카인과 케타민 밀반입을 차단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을 활용하여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 사범을 대거 검거했으며, 식약처는 빅데이터 기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기관을 적발했습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마약 투약 및 유통이 빈번한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검찰, 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유통 경로 근절을 위해서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경로와 의료기관의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하여 마약 유통의 근본적인 원점까지 추적, 검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명절 휴가철 등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마약류 밀반입 시도를 강력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및 시행계획의 보완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특히, 마약류가 일반 민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을 기본계획에 별도로 신설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약 중독자들이 사회로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 및 재활 부분을 대폭 강화하고, 정책 성과 관리 체계도 더욱 엄격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과제로는 경찰의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 검찰의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수중 드론을 활용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의 과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범정부적 마약류 대응 총력전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마약류의 국내 유통 및 해외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마약 범죄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마약이 일반 민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30대 젊은 세대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마약류 노출을 최소화하고,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15개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합동 단속 및 정책 추진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약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될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및 시행계획의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마약류의 민생 확산 차단 전략을 구체화하고, 20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 및 재활 부분을 대폭 강화하며 성과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범정부 마약류 관리 및 범죄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마약 없는 일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