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범정부 대응 총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정부합동]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범정부 대응 총력"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정부합동 마약 없는 일상을 위한 범정부 대응 총력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개최되어 마약 없는 안전한 일상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고 621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2,676.8kg을 압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젊은 층과 일반인에게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 발표: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마약류 사범 총 3,733명을 단속하고 이 중 62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등 총 2,676.8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압수하여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 단속과 개별 집중 단속을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2025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추진 방향 논의:
  상반기 단속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반기 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마약 투약 및 유통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장소에 맞춰 경찰, 지자체, 검찰, 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흥업소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마약류 유통 경로 근절 및 밀반입 차단 강화 방안:
  하반기 특별단속에서는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하여 마약류 유통의 근본적인 원점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에는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양을 통한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 사례(강릉 옥계항 코카인 1.7톤 적발 등)를 통해 확인된 부처 협력 및 정보 공조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 방향 협의:
  정부는 마약류 범죄가 민생 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을 별도로 신설하여 마약류가 일반 시민에게 유통되는 경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20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 및 재활 부분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결과: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목표 완료 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하였으며, 70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경찰청의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과 검찰의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중드론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의 과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및 참여 기관:
  이번 회의는 2025년 8월 13일 오전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총 15개 관계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여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각 부처는 마약류 관리 및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을 정도로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이 강조했듯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 노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류가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배경 속에서 이번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유통 및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며,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지원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필요성이자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마약 없는 일상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 및 관리 방안으로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검찰-관세청 합동 분석을 통한 밀수 사범 검거, 한국-태국 국제공조를 통한 대규모 마약류 압수, 경찰의 온라인 마약 수사전담팀 운영, 식약처의 빅데이터 기반 의료기관 점검 등을 통해 높은 단속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추진될 하반기 특별단속에서는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에 집중합니다.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유흥업소 등 마약 투약 및 유통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검찰, 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서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 유통과 의료기관의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하여 유통의 원점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입니다.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명절 휴가철 해외 출입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마약류 반입 시도를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정책 및 시스템 개선 측면에서는,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보강하여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을 별도로 신설하고 민생으로의 마약류 유통 경로를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 및 재활 부분을 강화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 수중드론을 활용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등 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마약류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하여 인프라를 강화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범정부 마약류 대응 총력은 대한민국 사회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이 강력하게 차단됨으로써 마약류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특히 20~30대 젊은 층과 일반인에게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둘째,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을 근절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셋째, 예방 및 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와 시행계획 내 재활 부분 강화는 마약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약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마약 없는 일상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될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및 시행계획의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2026년부터는 예방 및 재활 부분을 더욱 강화하여 마약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의 시행계획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며,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범정부 마약류 관리 및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보강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