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범정부 대응 총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범정부 대응 총력"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 없는 일상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총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4월~6월) 특별단속 성과로 마약류 사범 3,733명 단속, 621명 구속, 마약류 2,676.8kg 압수라는 상당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특히 민생으로의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 및 재활 분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의 압도적 성과: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 총 3,733명의 마약류 사범을 단속하여 이 중 621명을 구속하고, 무려 2,676.8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압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 및 개별 집중 단속을 병행하여 달성된 결과입니다.

• 해외 마약류 밀반입의 강력한 차단: 검찰과 관세청의 합동 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했으며, 한국-태국 마약 합동 단속 작전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코카인 600kg, 케타민 45kg을 압수했습니다. 특히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색을 통해 강릉 옥계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7톤(t)의 코카인(시가 8천5백억 원 상당, 약 5,700만 명 동시 투약 가능)을 적발하여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국내 마약류 유통의 효과적 억제: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을 신설하여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을 집중 단속, 1,663명의 온라인 마약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또한, 전국 125개 클럽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경찰, 출입국,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 마약 사범 21명을 포함한 다수의 사범을 검거하고, 클럽 내 은닉된 엑스터시 54정을 압수하는 등 국내 유통망을 강력히 단속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포폴,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 및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68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23개소를 적발하여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선제적 핀셋 점검 방식으로 높은 적발률(약 34%)을 달성하며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의 구체적 추진 방향: 정부는 상반기 단속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이 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 및 축제 시기에 맞춰 유흥업소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하여 유통 원점까지 검거하며, 명절 휴가철 해외 출입국이 많은 시기에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협업하여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할 계획입니다.

•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순조로운 이행: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 상황 점검 결과, 총 15개의 목표 완료 과제 중 14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0개 과제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경찰의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과 검찰의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중드론을 활용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 새로운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효성 강화: 정부는 마약류 범죄가 민생 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을 별도로 신설하여 민생으로의 마약류 유통 경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 및 재활 부분을 대폭 강화하고, 시행계획의 성과 관리 체계도 더욱 엄격하게 구축하여 마약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범정부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 및 강력한 단속 추진의 배경에는 최근 대한민국 내 마약류 범죄의 심각한 확산세,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마약류 노출 비율 증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약류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일반인의 일상생활까지 침투하여 민생 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마약 중독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마약 없는 일상'을 구현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이번 대책의 핵심 동기가 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마약 없는 일상을 위한 범정부 대응은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총괄적으로 조율됩니다. 이 회의는 2025년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어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상반기(2025년 4월~6월)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이라는 3대 주제 아래 기관 간 합동 단속과 개별 집중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 검찰-관세청 합동 분석 및 한-태 마약 합동 단속 작전 등 국제 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국내 유통 억제를 위해 경찰의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 신설 및 전국 클럽 합동 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 기관 점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2025년 10월 1일~11월 30일)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에 중점을 둡니다.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시기에 맞춰 경찰, 지자체, 검찰, 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흥업소 등 취약 장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유통 경로 근절을 위해서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및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계획입니다. 밀반입 차단은 명절 휴가철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보완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기본계획에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을 별도로 신설하여 민생으로의 마약류 유통 경로를 집중 관리하며, 2026년부터 시행계획에 예방 및 재활 부분을 강화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각 부처의 긴밀한 공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범정부 마약류 대응 총력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강력한 단속과 유통 경로 차단을 통해 마약류 범죄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고, 특히 20~30대 젊은 층과 일반인에게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높일 것입니다. 둘째,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은 과학적 분석 기반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예방 및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