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원하는 '진짜' 연구기반시설(연구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연구자가 원하는 '진짜' 연구기반시설(연구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추진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8월 13일,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R&D 예타) 폐지 이후 연구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진짜' 연구기반시설(연구인프라)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 청주에 위치한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단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관으로 국내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선진국의 사업(프로젝트) 관리체계 도입과 연구자 수요 중심의 독자적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국제 기술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한 방안 모색: 과기정통부는 2025년 8월 13일 오후 1시부터 90분간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단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진짜' 연구 기반시설(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R&D 예타 폐지 이후 대형 연구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선진형 프로젝트 관리체계(Phase Review)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R&D 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체계 도입: 급변하는 기술 속도와 국제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가 폐지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사업을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축형 연구개발'은 연구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진짜' 연구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연구자 수요 최우선 반영 원칙 확립: 정부와 전문가들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큰 질문'에서 출발하여 연구자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 연구기반시설 구축 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는 연구 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여 인프라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선진형 사업(프로젝트) 관리체계 도입 논의: 간담회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업(프로젝트) 관리체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형 연구시설 구축 및 관리에 있어 단계별 추진 및 관리체계(Phase Review) 도입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기획부터 구축,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와 위험 요소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선진 기법입니다.
• 한국형 독자적 관리체계 구현 추진: 선진국의 관리 모형을 벤치마킹하되,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특히, 연구자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미래 연구 방향과 대형 연구시설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인 '한국형 Snowmass' 적용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이번 간담회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관 하에 미국 에너지부(DOE)의 주요 연구시설 구축사업 관리체계인 'CD(Critical Decision) 프로세스'와 같은 선진 시스템 전문가, 국내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 기획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5인 내외가 참석했습니다. 이는 체계·제도 분야와 기술 분야의 균형 잡힌 시각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현장 방문을 통한 이해 증진: 간담회는 현재 구축이 진행 중인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단에서 개최되어, 참석자들이 방사광가속기 추진 현황 설명을 듣고 연구 장비를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형 연구인프라 구축 현장을 이해하며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은 급변하는 국제 기술 경쟁 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R&D 예타) 제도가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R&D 예타를 폐지하고 새로운 투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때때로 연구 현장의 실제 수요와 괴리되거나, 구축 이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진짜' 연구기반시설, 즉 연구의 질과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국제 기술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여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이번 정책 추진의 핵심 동기가 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새로운 연구기반시설 구축 방안은 R&D 사업을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 및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구축형'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진짜' 연구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대형 연구시설 구축 및 관리 경험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선진형 사업(프로젝트) 관리체계(Phase Review)'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관리체계는 사업의 기획, 설계, 건설, 운영 등 각 단계별로 엄격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연구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 주도 우선순위 결정 방식', 즉 '한국형 Snowmass'의 적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미래 과학기술의 방향과 필요한 대형 연구시설의 종류 및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입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미국 에너지부(DOE)의 CD(Critical Decision) 프로세스와 같은 선진 관리체계 전문가, 국내 대형 연구시설 및 체계 개발 사업단 책임자, 한국연구재단(KRF),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STEP), 한국보건산업진흥원(KOSHA) 등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 전문가(PM) 등 약 15인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형 Snowmass 및 프로젝트 관리체계 적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참석자 전원의 의견 수렴 및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추진 현황 설명 및 연구 장비 투어도 진행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연구자가 원하는 '진짜' 연구기반시설 구축 방안' 마련 추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연구 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함으로써 구축되는 연구기반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연구자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는 연구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선진형 사업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대형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단계별 엄격한 심사와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 지연과 같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은 단기적으로는 국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연구자 커뮤니티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진짜' 연구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최적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선진국의 사업 관리체계(Phase Review, Doe CD 등)와 민간 주도 우선순위 결정 방식(한국형 Snowmass)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의 연구 환경과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새로운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거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 연구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구축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