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범정부 대응 총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 없는 일상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총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4월~6월) 범정부 특별단속 성과로 마약류 사범 3,733명 단속, 621명 구속, 마약류 2,676.8kg 압수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가 민생에 확산되는 것을 막고,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마약 노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2. 주요 내용

• 범정부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 및 참여 확대: 2025년 8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의장) 주재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상반기 특별단속 성과 점검, 하반기 추진 방향 논의,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추진 현황 점검, 그리고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 2025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의 압도적 성과: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고 이 중 62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압수된 마약류는 총 2,676.8kg에 달하며, 이는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과 기관별 집중단속을 병행하여 달성된 결과입니다.

• 해외 밀반입 차단 및 국제 공조 강화: 상반기 특별단속 중 해외 밀반입 차단 분야에서는 검찰과 관세청의 합동 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특히, 한국-태국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코카인 600kg, 케타민 45kg 등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5년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신속한 정보 공조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7톤(시가 8천5백억 원 상당, 약 5,700만 명 동시 투약 가능)의 코카인 밀반입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4명을 구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 국내 유통 억제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점검: 국내 유통 억제를 위해 경찰청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통해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류 유통 사범 1,663명을 검거했습니다. 또한, 경찰, 출입국, 국정원이 전국 125개 클럽 등을 합동 점검하여 외국인 마약사범 21명을 검거하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분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포폴,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68개소를 점검, 23개소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높은 적발률을 보였습니다.

• 2025년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추진 방향: 정부는 상반기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세 가지 주제에 집중됩니다. 특히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투약이 빈번한 시기와 장소에 맞춰 경찰, 지자체, 검찰, 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을 차단하고, 온라인(텔레그램)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하여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절 휴가철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할 예정입니다.

•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추진 현황 및 보완: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목표 완료 과제 15개 중 14개가 완료되었고, 70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경찰의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과 검찰의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중드론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의 과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및 시행계획 개선 방향: 정부는 마약류 범죄가 일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을 별도로 신설하여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중독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고, 정책의 성과 관리 체계도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세대를 책임질 20~30대 젊은 층의 마약류 노출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의 일상생활, 즉 '민생'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를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범정부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및 관련 정책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미 확산된 마약류를 근절하며,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지원하여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마약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의 마약류 대응은 크게 단속, 예방, 재활의 세 축으로 진행되며,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상반기 특별단속 (2025년 4월~6월):

• 해외 밀반입 차단: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 분석을 통해 마약 밀수 의심 대상을 선별하고 집중 검사했습니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무역선 합동 검색 및 국제 공조(예: 한국-태국 마약 합동 단속작전)를 통해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 강릉 옥계항에서 약 1.7톤의 코카인을 적발하는 등 국제 협력을 통한 국경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 국내 유통 억제: 경찰청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신설하여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유통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또한, 경찰, 출입국, 국정원 등은 전국 125개 클럽 등 유흥업소를 합동 점검하여 외국인 마약사범을 포함한 현장 유통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포폴,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 및 오남용 의심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전신마취제 불법 유통·판매 조직을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검거했습니다.

하반기 특별단속 (2025년 10월 1일~11월 30일):

• 현장 유통 차단: 추석 명절 및 각종 축제 등 마약 투약 및 유통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장소(유흥업소 등)를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검찰, 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유통경로 근절: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의 모든 유통경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마약류 유통의 근본적인 원점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입니다.
• 밀반입 차단: 명절 휴가철 등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시기에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마약류 반입 시도를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것입니다. 수중드론 등을 활용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등 첨단 장비 도입도 추진됩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완:

• 기본계획(2025~2029): 마약류가 일반 민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을 별도로 신설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 시행계획: 2026년부터는 마약 중독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예방·재활' 부분을 대폭 강화하고, 정책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의 과제가 추진됩니다.

이번 범정부 대응에는 국무조정실을 총괄로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마약사범재활팀, 이민조사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5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범정부 마약류 대응 총력은 대한민국 사회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강력한 단속과 유통 차단 노력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여 마약 공급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경로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집중 단속은 마약 접근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마약류 범죄가 일반 민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마약 노출을 줄여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예방 및 재활 정책 강화를 통해 마약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마약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약 없는 일상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추진되는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및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보완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시행계획 내 예방·재활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마약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강조했듯이, 각 부처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 및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보강에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