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 겨룬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는 2025년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핵심 주제로 삼아 미래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를 발굴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48개 팀이 지원하여 치열한 예선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과 대학(원)생 부문에서 각각 4팀씩, 총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최종 경연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에서는 '락키비키'팀이,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드라코'팀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회 개요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2023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총 48개 팀이 지원하여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법률적 역량을 겨루는 장이 되었으며, 미래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경연 주제 및 논의 이슈: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문제,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그리고 데이터의 개인정보성 판단 기준 등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복잡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들을 심도 깊게 다루며 법률적 통찰력을 선보였습니다.

• 참가 규모 및 본선 진출 과정: 총 48개 팀이 지원하여 치열한 예선 경쟁을 펼쳤으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과 대학(원)생 부문 29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엄격한 서면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상위 4팀씩, 총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최종 경연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경쟁률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 전문가 멘토링 지원: 본선 진출팀들은 경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유수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심층적인 멘토링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LG전자,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기아, 대한항공, 쿠팡 등 주요 기업의 AI 전문가와 김앤장, 세종, 태평양, 광장, 율촌, 화우 등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참가팀들의 변론 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 심사위원단 구성 및 평가 방식: 본선 경연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학계와 법조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이 심사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심사위원장), KAIST 김병필 교수, 한양대학교 박혜진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김진욱, 김진환, 이문한, 박광배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2회 대회 수상 학생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참가팀들의 변론을 평가하고 최종 수상팀 선정에 기여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 영예의 수상팀: 치열한 경연 끝에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락키비키'팀이 대상을, 서울대학교의 '개보린'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연합팀인 '드라코'팀이 대상을, 숭실대학교의 '익명보장'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최우수발표자상은 '락키비키'팀의 이소정(이화여대 1학년) 씨와 '드라코'팀의 박은기(고려대 2학년)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 대회 성과 및 의의: 이번 경연대회는 참가 학생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적 통찰력과 실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청객들에게도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의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 지식과 기술적 이해를 겸비한 전문 인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부터 매년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이 대회의 주된 목적은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넘어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3회를 맞이한 이번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하여 참가자들이 최신 기술 환경에서의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과 대학(원)생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총 48개 팀이 지원하여 서면 예선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상위 4개 팀, 총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예선에서는 참가팀들이 제출한 변론서의 논리성, 법리적 타당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본선 진출팀의 변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국내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멘토단을 운영하여 심층적인 법률 및 기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 멘토링은 참가자들이 실제 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연 당일에는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학계 및 법조계의 저명한 전문가들과 지난 대회 수상 학생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다층적인 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실제와 같은 모의재판 환경에서 실전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복잡한 개인정보 법률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실제 기업 사례와 연계된 주제를 다루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개인정보 보호 분야를 선도할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대회를 통해 논의된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들이 언론 보도와 대중의 관심을 통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회의 수혜 대상은 대회 참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모든 국민과 관련 산업계가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제3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 변화에 발맞춰 경연 주제와 방식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접점에 대한 주제를 추가하거나,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동향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들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