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현장 릴레이 간담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3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1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소하고,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과 지원 제도의 '점감형' 설계, 즉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들도록 하는 방식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 및 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8월 5일 시작된 '성장전략 TF'의 후속 조치로,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개요: 2025년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서울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학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유관기관, 그리고 ㈜심팩, ㈜이랜텍, 샘표식품㈜ 등 11개 중견기업이 참석하여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성장전략 TF 후속 조치: 이번 간담회는 2025년 8월 5일 시작된 '1차 성장전략 TF'의 후속 조치로 기획되었으며, 기업의 성장 촉진과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합니다.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하여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 즉 '스케일업(Scale-up)'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와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 기업 성장 저해 요인 지적 (피터팬 증후군):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동시에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존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약 80여 개의 혜택이 소멸되고 20여 개의 규제가 추가되며,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 및 342개 규제(한국경제인협회, 2023년 6월 기준)가 적용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논의: 간담회에서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업력 8~19년인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는 현상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방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 및 글로벌 확장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모델'로의 전환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등 실질적인 성장 지표에 연동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기업 건의사항: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더불어, 효과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정부의 개선 의지 표명: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 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2025년 8월 5일 시작된 '1차 성장전략 TF'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과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는 부담과 규제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릴레이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 즉 규모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약 80여 개의 정부 지원 혜택이 소멸되고 20여 개의 규제가 추가되며,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 및 342개 규제(한국경제인협회, 2023년 6월 기준)가 적용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대폭 증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업의 자발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특정 규모에 머무르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걸림돌을 파악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 지원 제도를 설계하는 등 합리적이고 성장 친화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간담회에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세제 혜택 감소, 규제 증가 등 '피터팬 증후군'의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의 생산성 감소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 글로벌 확장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 세제, 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 및 고용 등 실질적인 성장 지표에 연동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 및 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정확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으로 지원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개선 및 지원 제도 재설계 방안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는 중견기업들이 '피터팬 증후군'의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은 성장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혜택과 유연한 규제 적용을 받게 되어,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지원 제도의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