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3일, 대한민국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11개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 혜택 급감 및 규제 증가 등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정부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정부 지원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들도록 '점감형' 지원 제도를 설계하는 등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학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유관기관, 그리고 ㈜심팩, ㈜이랜텍, 샘표식품㈜ 등 11개 중견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8월 5일 시작된 1차 성장전략 TF의 후속 조치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피터팬 증후군' 문제 제기 및 공감대 형성: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약 80여 개의 정부 지원 혜택이 소멸하고 20여 개의 규제가 추가되며,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과 342개 규제가 적용(2023년 6월 한경협 기준)되는 등 기업 성장에 따라 지원은 축소되고 규제는 대폭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이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중견기업 성장 단계별 생산성 감소 지적: 간담회에서는 특히 업력 8년에서 19년 사이의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중견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일방적인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별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 확장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모델로의 전환'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등 실제 성장 지표에 연동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중견기업 전용 지원 확대 및 통계 인프라 확충 건의: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더불어,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 정부의 규제 개선 및 지원 제도 재설계 의지 표명: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 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재설계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2025년 8월 5일 개최된 제1차 성장전략 TF의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기업의 성장과 전반적인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실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하고자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 기업 규모를 키우고 성장하는 것)'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 목적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 혜택 급감, 각종 지원의 소멸, 그리고 대폭 증가하는 규제 등 걸림돌을 제거하여, 기업들이 규모를 키우고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경제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직접 참여하여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심팩, ㈜이랜텍, 삼구아이앤씨, ㈜와이씨, ㈜디섹, 샘표식품㈜, 주성엔지니어링㈜, 태경그룹, ㈜우진산전, ㈜선익시스템, ㈜엠씨넥스 등 11개 대표 중견기업과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학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논의된 주요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직면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어들도록 '점감형(漸減型)' 지원 제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이 유지되도록 하여, 성장 단계별 지원 단절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중견기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기업별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기술 개발 컨설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넷째, 투자 및 고용 등 기업의 실제 성장 지표에 연동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장려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 개선 방안들이 실행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중견기업들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성장 걸림돌을 극복하고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성장 의지를 고취하고, 중견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의 성장은 곧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단계에서 고용 흡수력이 높은 만큼, 이들의 성장은 청년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기업 규모별 규제 합리화와 점감형 지원 제도 도입은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혜 대상은 현재 중견기업에 속하거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이들 기업의 성장을 통해 창출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등 광범위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및 지원 제도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릴레이 간담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넘어,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