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배 일본인 재산 699만㎡…'대한민국의 품'으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1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총 699만㎡(공시지가 1,965억 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2025년 8월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로, 일제 잔재 청산 및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유화된 재산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대부(임대) 및 매각을 통해 국고 수입을 창출하며 국유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규모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성과: 조달청은 201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8,368필지, 699만㎡에 달하는 일본인 명의 부동산을 국유화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965억 원에 상당하며,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 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 일제 잔재 청산 및 역사 바로잡기: 이번 국유화 사업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해방 이후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했던 일본인 명의 재산을 국가의 품으로 가져옴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 공적 장부 및 명부 활용을 통한 국유화: 조달청은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등재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히,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인 '재조선 일본인명집'을 활용하여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약 8만 필지를 찾아냈고, 이 중 8,171필지(673만㎡, 공시지가 1,873억 원)를 일본인 소유로 확인하여 국유화했습니다.
• 부정 취득 은닉 재산 추적 및 환수: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숨겨 놓은 재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적·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가로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국유화된 재산의 공공 활용 및 국고 수익 창출: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었던 일본인 명의 재산들은 국유화된 이후 비로소 제 기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들 재산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임대) 또는 매각되어 국가 재정 수입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국유화: 국유화된 부동산은 도로·하천(115만㎡, 841억 원), 건물부지(23만㎡, 488억 원), 농경지(122만㎡, 264억 원), 임야(389만㎡, 210억 원), 기타(51만㎡, 162억 원) 등 다양한 용도와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재산의 광범위한 분포를 보여줍니다.
• 조달청의 지속적인 노력 의지: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 사업이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잡기의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식민 지배를 통해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여 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국가 재건의 기반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국인에게 일본식 성과 이름을 강요했던 '창씨개명(創氏改名)' 정책으로 인해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6.25 전쟁 중 소유자의 사망이나 기록 소실 등으로 인해 등기부상에 '정야영조(井野英助)'와 같은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들이 아직까지도 상당수 존재해왔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채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심지어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 자산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둘째,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방치되거나 불법 점유되었던 재산들을 국가의 소유로 전환하여 국유재산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국유화된 재산을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부 또는 매각을 통해 국고 수입을 창출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 7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공적 장부 기반의 일본인 명의 부동산 식별 및 조사입니다. 조달청은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일본법인 명의로 등재된 부동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의 이름이 일본식으로 되어 있거나, 일본 주소를 가진 경우 등을 주요 식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재조선 일본인명집'을 활용한 소유자 국적 확인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일본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유화할 수는 없으므로,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의 명단인 '재조선 일본인명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명부를 통해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약 8만 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실제 국적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 공시지가 1,873억 원 상당)를 국유화 조치했습니다.

셋째, 부정 취득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및 환수입니다. 일부 재산은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은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을 추적하고 조사하여, 지금까지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가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록상의 소유자 확인을 넘어, 실제 소유 관계를 밝혀내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을 통해 조달청은 총 8,368필지, 699만㎡에 달하는 일본인 명의 부동산을 국유화했으며, 이는 도로·하천, 건물부지, 농경지, 임야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공공물자국 국유재산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은미 과장과 김학민 서기관이 주요 책임자 및 담당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 사업은 대한민국 사회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일제 식민지 잔재의 실질적인 청산과 왜곡된 역사의 바로 세움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남아있던 일본인 명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과거 식민 지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정통성과 주권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입니다. 국유화된 토지 중 상당수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어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방치되거나 불법 점유되었던 토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국고 수입 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국유화된 재산은 대부(임대) 또는 매각을 통해 국가 재정 수입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가 자산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했던 재산들을 국가가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대한민국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역사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에 발표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이 밝힌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미처 발견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확인이 어려웠던 잔여 재산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토지 환수를 넘어,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향후에도 조달청 공공물자국 국유재산기획과는 관련 공적 장부 및 역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며, 은닉된 재산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유화된 재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확충이나 국고 수입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