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그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그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방송통신위원회(KCC)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2025년 8월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모든 이동통신사에서 1년간 신규 회선 개통을 제한받도록 하여, 기존의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통한 규제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가 모든 통신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이는 지난해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악성문자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불법스팸 발송자 신규 가입 1년 제한: 2025년 8월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SKT, KT, LG U+ 등 주요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을 포함한 약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에서 1년간 신규 회선 개통이 제한됩니다. 이는 기존의 개별 통신사 제한 조치를 넘어, 불법스팸 발송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 ‘번호 갈아타기’ 수법 원천 차단: 기존에는 불법스팸 발송자가 가입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해당 통신사에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다른 통신사에서 신규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간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악용한 규제 회피를 근본적으로 막습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제공되며, 협회 전산망(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신규 가입 요청 시 즉시 발송 이력을 조회하여 가입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체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전면 적용: 이 제도는 2025년 8월 중순부터 주요 이동통신 3사에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약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여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어떤 통신사를 통해서도 새로운 번호를 개통할 수 없도록 하는 광범위한 적용을 의미합니다.
• 제도 시행 전 해지 발송자에도 적용: 이번 강화된 가입제한 제도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번호를 해지한 불법스팸 발송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과거의 불법 행위 이력까지도 추적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악의적인 발송자들이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합니다.
•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긴밀히 협력하여 본 제도를 추진합니다. KISA는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정보를 제공하고, KAIT는 전산망을 통한 정보 공유 및 관리를 담당하며, 이동통신사들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제한 조치를 이행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 본 제도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불법스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임을 보여주며, 국민의 통신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문자 발송이 끊이지 않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발송자들이 가입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해당 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번호를 해지한 후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신규 가입을 반복하는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손쉽게 회피해 왔습니다. 이러한 허점은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지속적으로 악성문자를 유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국민들의 통신 이용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이러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정부의 강력한 불법스팸 근절 의지를 반영하며 국민의 통신 권익을 보호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절차에 따라 추진됩니다. 먼저,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당 발송자의 번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 정보를 전산망(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송자의 개인정보는 최소화하여 처리되며, 오직 불법스팸 발송 이력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번호 개통을 요청할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요청자의 불법스팸 발송 이력을 즉시 조회합니다. 만약 조회 결과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는 신규 가입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8월 중순부터 SKT, KT, LG U+ 등 주요 이동통신 3사에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약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 제도는 시행일 이전에 번호를 해지한 불법스팸 발송자에게도 적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자는 언제든 신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더 이상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악성문자 발송의 근본적인 통로가 차단될 것입니다. 이는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다양한 형태의 악성문자로부터 이용자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통신 생태계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이동통신 이용자이며, 특히 불법스팸에 취약했던 고령층 등 정보 취약 계층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이동통신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제도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제도가 지난해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인 만큼, 해당 대책에 포함된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스팸 걱정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