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 실시 ··· 자본시장·투자자 보호 나선다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2025년 8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 "관세청,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 실시 ··· 자본시장·투자자 보호 나선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주가 부양, 부정 상장, 투자 유치, 법인 자금 편취 및 국가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러한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단속 금액은 2021년 2,894억 원에서 2024년 9,062억 원으로 급증하여,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가 경제 전반으로의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관세청의 특별단속 개시 및 목표: 관세청은 2025년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합니다. 이번 단속의 핵심 목표는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무역경제범죄 피해 규모 증가: 관련 범죄 단속 현황을 보면, 2021년 110건에 2,894억 원 규모였던 것이 2022년 80건/1,087억 원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3년 67건/4,766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100건에 9,062억 원으로 단속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무역경제범죄의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기업 영업 실적 조작의 폐해: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 공시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역 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업 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수출입 실적을 기반으로 물품 생산 및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신용을 보증받는 제도) 등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되어 국가 재정 누수 및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자본시장 교란 사례 (A기업):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2024년 7월 송치(구속 1명, 불구속 3명)한 A기업의 '뺑뺑이 무역'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뺑뺑이 무역'이란 실질적인 거래 없이 형식적인 수출입을 반복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A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3년간 6회에 걸쳐 홍콩으로 반복 수출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 70여억 원의 허위 매출을 위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보유 기술의 잠재 가치로 증시에 상장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을 시도하고,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보조금 약 10억 원(3억 원 수령, 7억 원 예정)을 수령했으며,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1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집중 단속 대상 3대 유형: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 수출입실적 조작: 인위적인 주가 부양, 신규 상장, 상장폐지 회피, 투자 유인 등을 목적으로 기업의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예: B사는 의류 수출 가격을 고가로 왜곡하여 1천억 원의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분식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투자자 6천여 명으로부터 5백억 원대 투자를 유인했습니다.)
  • 사익 편취: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와의 허위·가장 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임직원이 편취하거나 해외로 유출·은닉하는 행위입니다. (예: D사는 국내 납품 거래에 대표이사 소유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10억 원의 이익금을 편취했습니다.)
  • 공공재정 편취: 국가보조금, 무역금융 등 공공 자금을 부당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 수출, 가격 조작 등을 통해 사업성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예: F사는 무가치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32억 원 규모의 허위 수출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정부보조금 및 정책자금 30억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기업의 영업 실적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며, 그 근간이 되는 무역 활동의 적법성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출입 실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기업 가치를 왜곡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무역경제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관련 단속 금액이 9,062억 원에 달하며 그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허위 또는 조작된 무역 활동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성을 오인시켜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과 같은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만듭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해악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러한 무역경제범죄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무엇보다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전담 조직(TF)'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전담 조직은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매출을 허위 공시하거나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들을 정밀하게 선별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단속 과정에서는 인위적 주가 부양, 부정 상장, 상장폐지 회피, 투자 유인 등을 위한 '수출입실적 조작' 행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법인 자금 편취 및 해외 유출·은닉 등 '사익 편취' 행위, 그리고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수출입 실적 기반 대출/보증 제도) 등 공공 자금을 부당 수령할 목적으로 사업성을 왜곡하는 '공공재정 편취'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다만, 정당한 무역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하여 불필요한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 조작과 같은 무역경제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적·사적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전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가 국가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노리는 무역범죄를 엄정히 단속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지속적인 정보 분석과 전담 조직의 운영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유연한 단속 전략을 유지하며, 필요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더욱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