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덤핑 조치 무력화 시도 차단 ··· 428억 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적발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운영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통해 총 19개 업체에서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통상정책으로 인해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며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적발된 주요 수법으로는 품목·규격 허위신고, 공급자 허위신고, 가격약속 위반 등이 있으며, 관세청은 탈루 세액 추징과 함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및 성과: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 소속 3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했습니다. 이 전담반의 집중적인 심사 결과, 총 19개 업체에서 428억 원에 달하는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 점검 배경 및 대상 선정: 이번 특별 점검은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들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물품을 수출하며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H형강, 합판 등 총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약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량 및 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습니다.

• '후판' 위장 수입 차단 조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 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인 컬러강판(품목분류 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 제보 및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 단계부터 현품 확인 및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하여 이러한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주요 덤핑방지관세 회피 유형 적발: 적발된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나 규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품목/규격 허위신고' (예: 후판을 컬러강판으로 위장, 싱글 감광층을 더블 레이어로 위장). 둘째,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신고하는 '공급자 허위신고'. 셋째, 해외 공급자가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수출해야 덤핑방지관세가 면제되는 '가격약속' 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 가격과 다르게 조작하는 '가격약속 위반' 등입니다.

• 구체적인 적발 사례 및 규모: 관세청은 다양한 수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던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A사 등 5개 업체는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 신고하여 33억 원을 적발, 11.4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B사는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의 감광코팅 횟수에 따른 관세 차이를 악용, 싱글 감광층을 더블 레이어로 위장 수입하여 280억 원을 적발, 2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C사는 공급자에 따른 관세율 차이를 악용해 높은 관세율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면서 낮은 관세율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19억 원을 적발, 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D사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두께에 따른 가격약속 차이를 이용, 약속 가격이 낮은 물품을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8.8억 원을 적발, 2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 엄격한 법 적용 및 관계기관 통보: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즉시 추징했으며,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포함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나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무역위원회에도 통보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관세청이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청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특별 점검은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 부과 등 강력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들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물품을 우회 수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가 물품 중에는 수출국 내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덤핑' 물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이 수출국 내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되어, 이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그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기본 관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특별 관세입니다. 이는 국내 산업을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무역 구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악의적인 수입업체들은 이러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 시장에 저가 물품을 유통시키려 시도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단순히 국가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것을 넘어, 정당한 경쟁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러한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이번 특별 점검의 핵심적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우선, 2025년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심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전담반은 관세청 본청 공정무역심사팀을 중심으로 서울, 부산, 인천세관의 기업심사팀 소속 38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전국적인 범위에서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H형강, 합판,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등 총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약 2,500개 업체였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의 수입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추이, 공급국 변화 여부, 그리고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은 불법 행위의 패턴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점검 대상을 압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HS 7208)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 제보와 언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단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물품의 특성을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검사 방식을 도입하여 우회 수입 시도를 봉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적발된 주요 회피 수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품목번호 허위신고'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규격 허위신고'는 동일 품목 내에서도 규격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이 달라지는 점을 악용하여,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규격을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규격으로 위장 신고하는 수법입니다. 셋째, '공급자 허위신고'는 공급자별로 덤핑방지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자로부터 수입했음에도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가격약속 위반'은 해외 공급자가 특정 가격 이상으로 수출하기로 약속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실제로는 약속 가격보다 낮게 수출하면서 서류를 조작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다양한 수법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총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특별 점검 및 강력한 조치는 국내 경제와 무역 환경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효과는 국내 산업 보호입니다. 저가 덤핑 물품의 불법적인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생산 기업들이 불공정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특히 철강, 화학, 섬유 등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작용하여, 이들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모든 수입업체와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규칙 아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덤핑방지관세 회피는 곧 국가 세수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번 적발을 통해 428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이는 다시 국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재투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단속은 향후 잠재적인 세금 탈루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관세 행정의 신뢰도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관세청이 데이터 분석, 현장 검사, 관계기관 협력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복잡하고 지능적인 덤핑 회피 수법을 적발해냄으로써, 관세 행정의 전문성과 집행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며, 모든 무역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적발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 추징을 완료하고, 사안의 경중과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포함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잠재적인 덤핑 회피 시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수입량, 가격, 공급국 변화 등 다양한 무역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덤핑 회피 수법이 등장할 경우 신속하게 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우회덤핑'과 같이 더욱 교묘해지는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분석과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나 우회덤핑 시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내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불공정 무역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단속 활동에 반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의 언급처럼,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