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장관, 미국 하원의원단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2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베스 반 듀인(텍사스) 및 리차드 맥코믹(조지아) 미국 하원의원단을 면담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조 장관은 텍사스주와 조지아주가 한국의 대미 투자 거점으로서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AI, 배터리, 원자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전문직 비자 확대 등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미국 의회에 요청했으며,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초당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논의:
  조현 장관은 한미동맹이 기존 안보 협력을 넘어 AI(인공지능), 배터리, 원자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와 조지아주가 이러한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환경 개선 및 전문직 비자 확대 요청:
  조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양국 간 기술 협력 발전을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민의 미국 전문직 비자(예: E-4 비자 등, 특정 전문 분야 종사자를 위한 비자) 확대는 한국 기업의 원활한 인력 운용과 투자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미국 내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텍사스주 및 조지아주와의 경제 협력 강화 의지 확인:
  베스 반 듀인 하원의원은 텍사스주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 중 하나이며, 삼성전자 등 기존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한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축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굳건한 한미 군사·안보 동맹의 역사적 중요성 재확인:
  리차드 맥코믹 하원의원은 한미 양국이 한국전쟁 당시부터 군사·안보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혈맹(피로 맺어진 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전략적 동맹으로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동맹 강화에 폭넓게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동북아시아 등 특정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 기반 확대:
  이번 조 장관과 하원의원단 면담은 지난 미국 방문 시 상원의원 면담에 이은 연속적인 미 의회 대상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신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한미동맹 발전 의지, 그리고 대북 정책 등을 미국 의회에 널리 알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여야를 가리지 않는) 지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북핵·북한 문제 및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면담에서는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넘어선 역내(동북아시아 등) 및 글로벌(전 세계적) 정세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포괄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 하원의원단 면담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신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본 면담의 주요 목적은 첫째, 한미동맹을 21세기형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양국 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둘째,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대미 투자와 양국 간 첨단 기술 협력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특히 한국 국민 전문직 비자 확대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미국 의회에 요청하고 협력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국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폭넓고 초당적인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 신정부의 외교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 하원의원단 면담은 한미 양국 간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한 직접적인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면담에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수장인 조현 장관과 미국 공화당 소속의 베스 반 듀인(텍사스주) 및 리차드 맥코믹(조지아주) 하원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텍사스주와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한국의 대미 투자 거점 지역과의 협력 증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의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의 역할 및 잠재력을 확인하고, 한국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전문직 비자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둘째, 한미동맹의 안보적 측면을 재확인하고, 군사·안보 협력을 넘어 AI, 배터리, 원자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동맹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셋째,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한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내(동북아시아) 및 글로벌(전 세계적) 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 조 장관의 미국 방문 시 상원의원 면담에 이은 후속 조치로, 미국 의회 전반에 걸쳐 한국의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지를 확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 하원의원단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공급망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이 더욱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전문직 비자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삼성전자 등 기존 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을 가속화하여 공동의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확대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요한 한미 공조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기업과 국민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과 안보적 안정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외교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확인된 한미동맹 발전 의지와 미 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미국 의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전문직 비자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배터리, 원자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